10평리모델링2 2019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4년이 넘도록 정부와 국회는 임신중지 시스템을 어떻게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들여놓을지 논의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초 임신 36주째에 ‘낙태 수술’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며칠 만에 살인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정부가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임신중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왜 더뎠을까.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그간 정부와 국회가 무엇을 해야했는지 ‘낙태죄 폐지 이후 상상력’을 보여주기 위해 6일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의 ‘스웨덴 연수기’ 연재를 시작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의 연구위원인 윤 전문의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스웨덴 연수를 다녀왔다. 스웨덴은 80년 전부터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했고 재생산 건강을 인권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다. 그는 임신중지가 필수 의료인 스웨덴의 제도, 클리닉 운영 사례 등을...
정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범정부 우수 혁신사례를 뽑는 공모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혁신사례로 선정했다.행정안전부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옛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중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복지부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 등 14개 정책을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 공모는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기후위기, 저출산 등 다가올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행안부는 올 6월부터 각 기관에서 신청받은 192개 사례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심사와 7712명이 참여한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7개씩, 총 14개를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했다.의대정원 증원은 미래위기·위험 선제대응 우수 사례의 하나로 꼽혔는데, 정부가 반년 가까이 전문의 공백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야당 정치인·언론인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고리로 검찰개혁 고삐를 죄고 나섰다. 민주당은 통신자료 조회를 실시한 주체로 지목받는 강백신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에 해당 의혹을 포함하고, 검찰 수사 과정의 법률 위반 혐의 여부도 살피기로 했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를) 정치사찰로 규정하고 당에서 엄중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문제를 다뤄나가기로 했다”며 “당 법률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없는지 법적 대응을 하고, 사무총장이 지휘해 (피해여부)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시작한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대거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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