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21대 폐기안…큰 틀 그대로윤 대통령 재차 거부 전망노란봉투법 이어 방송 4법25만원법 이미 거부권 시사정국 경색 장기화 불가피더불어민주당이 5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과 한우산업지원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두 법안 모두 일부 내용이 수정됐지만, 큰 틀엔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거부권 정국 장기화가 예상된다.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우산업지원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양곡 수급조절 정책에도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미달할 시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우산업지원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축산물 가격 급락 등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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