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지만, 때론 국민을 배신해 폭력을 자행했다. 해방 후 제주 4·3, 한국전쟁 기간 중 거창·산청 양민 학살,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학살 등 한국 현대사는 국가폭력 사례로 얼룩졌다. 국가는 다수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폭력을 정당화했다. 피해자들이 국가의 범죄를 입증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국가폭력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005년 출범했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인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두 달 뒤인 2008년 1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대표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2020년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는 10건 이상의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의 사과를 권고했지만, 정부는 사과에 인색했다.실미도 사건 역시 감춰진 국가폭력이었다. 1968년 4월 ‘김일성의 목을 따기 위해’ 북파공작원 훈...
이원석 검찰총장 뒤를 이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 7일 공개된다.법무부는 6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회의 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추려 공개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지난달 5일 추천위를 구성하고 8~15일 국민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는 절차를 밟았다. 규정상 추천위는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린 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통령실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한 뒤 후보군 중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검찰 내부에서는 차기 총장 하마평으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26기)과 임관혁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6기)과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28기) 등이 많이 거론된다. 모두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연이 있다.심 차관은 2000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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