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창고임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압록강 인근 지역 수해로 대규모 사상자가 났다는 남한 언론 보도를 비난하며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밝혔다. 수해 복구 물자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물자 지원 제안에는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자력갱생’을 강조하려는 메시지를 냈다.김 위원장은 수해 주민을 구조했던 직승비행(헬기)부대를 지난 2일 방문해 부대원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지난 3일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지금 적들의 쓰레기언론들은 우리 피해지역의 인명피해가 1000명 또는 15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날조된 여론을 전파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략선전에 집착하는 서울 것들의 음흉한 목적은 뻔하다”며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의 복구 물자 지원 제안을 거절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1일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으로 대한적...
7월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감세안이다. 윤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중과 완화 등 13조원에 달하는 재벌·부자 감세를 단행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수 감소 효과는 약 4조4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상속·증여세 개편이 세수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처럼 대규모 상속세 감면을 추진하는 이유로, 2016년에 자녀공제액을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제외하고 상속세제가 지난 25년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든다. 그동안 물가상승이나 경제성장을 고려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런데 물가상승이나 경제성장을 고려해야 한다면, 왜 근로소득세율은 조정하지 않는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세 최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최고 구간인 30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 이 구간에 적용되는 부자들의 세율 부담을 10%포인트 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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