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기초강의1 대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사전에 안내된 후원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일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운영사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원고인 후원자들은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위안부 피해자들을 후원하기 위해 나눔의집 계좌로 매월 일정 금액의 후원금을 냈다. 나눔의집 후원금은 피해자 후원, 위안부 역사관 후원,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후원 등 3가지 종류였는데, 이들이 낸 후원금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이 명목이었다.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쓰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눔의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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