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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렌트 24-07-27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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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유가족이 경찰의 최종수사 결과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유가족이 지난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경찰에 따르면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다. 검찰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최저세율 적용 2억원 이하로 확대 향후 5년간 최소 18조원 세수 줄어“정부 지출 줄며 양극화 심화될 것”정부가 현재 50%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키로 했다. 상속·증여세 세율을 바꾸는 것은 25년 만이다. 정부 감세안이 현실화할 경우 향후 5년간 세수가 올해보다 최소 18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25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2000년 상속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올린 지 25년 만의 개편이다. 상속·증여세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구간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자녀가 2명인 가구는 배우자 공제(5억~30억원)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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