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ī��.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피해를 입어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신청한 농가 5곳 중 1곳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지급 거부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보장성이 낮아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매년 반복·확대되는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보험 전담 기구 설치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작물재해보험 신청 및 지급현황’을 보면,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신청 약 63만건 중 지급이 거절된 건수는 13만3000건으로 부지급률이 21.1%에 달했다. 연간 부지급률은 2021년 22.7%, 2022년 19.7% 등 20% 안팎이다.2001년부터 시행한 농작물재해보험은 냉해,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현재 가입 농가는 약 58만호(가입률 52.1%,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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