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그룹 ‘7인회’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정성호·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의원 연구단체를 출범한다. 두 의원이 최근 이 대표의 임기 문제와 ‘당원권 강화’ 드라이브에 쓴소리를 해온 만큼 연구모임이 향후 당내 여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2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이 국회에 등록을 신청해 조만간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 단체는 정 의원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으며 연구책임은 김 의원이 맡았다.
포럼에는 정 의원, 김 의원과 함께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참여했다. ‘7인회’ 멤버 세 명이 포럼에 동참한 것이다. 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도 참여해 모임의 중량감을 높였다.
이들은 포럼 설립 목적으로 ‘대화와 타협의 다원적 민주정치 실현’,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책임성과 자율성 진작’ 등을 꼽았다. 정 의원은 통화에서 의회민주주의가 형해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중들의 의사가 표현되는데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포럼은 과연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고민해보는 취지라고 했다.
포럼의 연구주제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당원권 강화’와도 연관돼 있다. 앞서 민주당은 강성 팬덤의 행태가 문제로 지적됐으나, 당 지도부는 당원들의 여론을 국회의장 경선까지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의 경우, 민주당 국회의원·원외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한 지난 5일 연석회의에서 지도부의 이같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아직 첫 연구모임은 열지 않았다. 정 의원은 향후 한 달에 한 번 가량 정기적 세미나를 열며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원 강릉에서 올해 전국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11일 오전 5시53분 강릉 최저 기온이 25도를 기록했다고 강원지방기상청이 알렸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올해 전국 첫 열대야는 작년보다 6일 빠르다. 작년에는 양양에서 6월 16일 전국 첫 열대야가 기록됐다. 같은 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릉에서는 올해보다 17일 느린 6월28일에서야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동해안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고 전망했다. 서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밀려드는 동시에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맑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의 오류로 일부 미국 주식 가격이 99% 가량 낮게 표시돼 국내 투자자들이 대거 ‘미수금 폭탄’을 맞았다. 관련 증권사는 투자자 피해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상 거래에 제동을 걸 시스템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주식 매매 계약을 빠르게 체결할 수 있는 ‘시장가’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당 증권사는 제도 손질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약 2시간 동안 버크셔헤서웨이A 등 40여개 종목의 주가가 기존 가격보다 99% 가량 낮게 표출되는 전산오류가 발생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급락한 가격에 일부 국내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을 위해 매수 주문을 넣었다.
문제는 그 이후다.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거래를 중단한 뉴욕증권거래소가 거래를 재개하면서 주문을 정상가로 체결했다. 시장가로 매수 주문을 넣은 투자자는 체결 금액이 단숨에 수십 배 가량 뛰었다. 이렇게 급등한 체결 금액이 계좌 예수금을 크게 넘어서면서 대거 미수금이 발생했다.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상승한 투자자의 피해는 없지만, 주가가 하락한 투자자는 평가손실에 더해 미수금을 떠앉게 됐다.
투자자의 피해는 시장가 매매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집중됐다. 다른 증권사의 경우 해외주식에 대해 시장가 매매를 채택하지 않거나, 시장가가 현재가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채택되도록 ‘한도’를 정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키움과 미래는 각각 수십 여명이 수 억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뉴욕증권거래소의 전산오류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법적으로 증권사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 이들 증권사는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피해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뉴욕증권거래소에 관련 금액을 청구하기로 했다.
다만 배상 과정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험난하다. 고객이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경우 손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주가가 오를 경우 투자자가 오히려 이익을 볼 수 있다. 배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셈이다.
또 차후 유사한 사례가 생길 경우 이번 배상이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시장가 매매로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이 많이 알려져 있고, 빠르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장가 특성상 투자자의 매수 의지도 강하게 작용한다. 이번 전산오류의 경우 지정가로는 체결이 어려웠고, 주문 금액이 정상적인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만큼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성이 컸다. 그럼에도 배상에 나설 경우 시장에 고위험 투자에도 손실이 없는 ‘모럴헤저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셈이다. 한 증권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런 선례가 나오면 자본시장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배상 책임은 없지만 이상 거래에 따라 미수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은 투자자 피해로 이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시장가’의 기능을 과도하게 축소할 경우에도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급락했을 때 시장가는 빠르게 팔 수 있지만, 시장가에 캡(한도)이 있어 캡을 넘어서는 금액으로 급락하면 매도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키움과 미래는 이번 전산오류 문제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제도 개선 관련) 내부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