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이 22일 공식 취임하면서 공수처가 약 4개월 만에 수장 공백을 해소했다. 오 처장은 취임하자마자 인력 충원 및 조직 안정화와 함께 밀린 수사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또한 ‘채 상병 사건’ 등 정치권이 얽혀 있는 수사를 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로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이 돼야 한다며 강하다는 것은 치우치지 않을 용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게 냉철하게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단하는 강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먼저 차장에 앉힐 인물을 찾아야 한다. 오 처장이 판사 출신이라 수사력 및 조직 장악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신임 차장은 검사 출신 등 수사력이 검증된 인물을 물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 처장은 ‘검사 출신을 차장으로 고려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심동체가 돼 앞만 보고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며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을 발굴하는 심정으로 모셔 오겠지만 너무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직 안정화를 위한 내부 인선도 당면 과제다. 4개월간 처장 대행을 해왔던 김선규 수사1부장은 지난 2월 초 사의를 표명하고 3월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신임 차장이 임명되면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 검사 인력 부족도 오 처장이 풀어야 할 문제다. 공수처는 검사 수가 처장·차장을 포함해 25명이다. 검찰 조직으로 보면 일개 지청 규모다. 검사 정원이 채워진 적도 없다. 수사4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은 부장검사 2명에 평검사 4명 등 6명에 불과하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가 평검사만 20여명에 달하는 것과 대비된다. 공수처 검사 증원과 관련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판검사 증원법과 연계되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에 산적한 현 정부 고위직 인사 관련 사건 처리 방향은 초미의 관심사다. 오 처장은 ‘여권 추천’으로 임명된 만큼 수사 일각에서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게 사실이다.
당장 채 상병 사건이 관건이다. 채 상병 사건에는 해병대·국방부 관계자들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현 정부 고위 인사들이 대거 연루돼 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수사, 손준성 검사와 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도 공수처가 맡은 관심 사건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만나 야당의 욕을 먹더라도 4대 개혁(의료·노동·연금·교육)은 충실히 이행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만찬을 하며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진심으로 국민께 다가가려는 정책들은 (야당이) 정쟁을 하지 말고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야당이) 정쟁만 일삼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 정책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달라. 충분히 반영하겠다면서 (정부는) 뚜벅뚜벅 나아갈 테니 국민께 설명을 잘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잘해달라. 소신껏 일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당선인들에게 여당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옳은 방향이라면 적극 밀어주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 대화는 여권이 참패한 총선 결과나 정국 현안보다는 당선 축하와 개혁 과제 완수 의지를 공유하는데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강조하신 말씀은 정부·여당이 결국 일해서 국민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똘똘 뭉쳐서 개혁 조치를 적극 완수해 일로써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자고 하셨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도 이날 참석자들과 잠깐 인사를 나눴지만 함께 식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는 수도권과 TK(대구·경북)의 초선 당선인들, 지난 20일에는 PK(부산·울산·경남) 초선 당선인들과 각각 만찬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전쟁범죄 혐의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 동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ICC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는 터무니없다며 검사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는 어떤 동등성도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에 맞서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별도 성명을 내고 우리는 ICC 검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등하게 보는 것을 거부한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비판했다. 블링컨 장관은 하마스는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유대인 학살을 자행한 테러 조직이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여전히 미국인을 포함한 수십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이 사안에서 ICC의 관할권은 없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하며 ICC의 이번 결정은 인질 석방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휴전 협정에 이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ICC의 체포영장 청구가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면서 이는 ICC의 조사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도 했다.
앞서 카림 칸 검사장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하마스 지도부 3명에 대해 2023년 10월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며 동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