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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건설적 의견제시가 ‘처신’인가”···오세훈 “내부 통로 두고 보여주기만 횡행” 24-05-21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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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자신의 해외 직구 관련 정부 정책 비판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적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여당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도 오 시장의 지적이 억까 심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한 위원장의 반격에 ‘처신’이란 표현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었다면서도 여당 정치인들의 SNS 의견제시는 가급적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 시장을 겨냥해 서울시장께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저의 의견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다고 적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해외직구에서)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 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놓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라며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 해야 할 때에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한 전 위원장이 일제히 정부의 해외직구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성 대응으로 해석됐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오 시장도 SNS에 재차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건강한 당정관계’를 향한 제 소신은 변함없다며 그러나 여당 정치인들이 SNS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은 가급적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내부 통로는 놓아두고 보여주기만 횡행하는 모습이 건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다만 그러나 처신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저와 의견을 조금 달리하더라도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과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염려하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오 시장이 저격한 ‘여당 중진’ 중 한 명인 유 전 의원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오 시장의 글에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여당 정치인이 SNS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건 무슨 억지입니까라며 지난 2년간 당정관계가 잘못된 것은 건강한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자기가 SNS 하면 건강한 거고, 남이 SNS 하면 보여주기만 횡행한다? 이건 대체 무슨 억까 심보입니까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또 건전한 비판과 의견 제시, 사회적 토론을 통해 국가정책에 반영되는 이 모든 과정이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오 시장의 논점 일탈은 SNS 금지령으로 귀결되는 것이냐라고 밝혔다.
올해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이유로 지급받은 노란우산 공제금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3000건으로 9.6%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가 감독하는 소상공인·소기업 지원제도로 직장인의 퇴직금과 비슷하다. 적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폐업 시 원금에 연 복리 이자를 더해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돌려받는다.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규모가 최대로 늘어난 건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건수는 지난해 1조2600억원과 11만건으로 처음 1조원과 10만건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추세를 그리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4.8이고 전통시장은 56.1에 각각 그쳤다.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 시장을 겨냥해 서울시장께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저의 의견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다고 적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해외직구에서)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 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놓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라며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 해야 할 때에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한 전 위원장이 일제히 정부의 해외직구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성 대응으로 해석됐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오 시장도 SNS에 재차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건강한 당정관계’를 향한 제 소신은 변함없다며 그러나 여당 정치인들이 SNS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은 가급적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내부 통로는 놓아두고 보여주기만 횡행하는 모습이 건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다만 그러나 처신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저와 의견을 조금 달리하더라도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과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염려하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오 시장이 저격한 ‘여당 중진’ 중 한 명인 유 전 의원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오 시장의 글에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여당 정치인이 SNS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건 무슨 억지입니까라며 지난 2년간 당정관계가 잘못된 것은 건강한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자기가 SNS 하면 건강한 거고, 남이 SNS 하면 보여주기만 횡행한다? 이건 대체 무슨 억까 심보입니까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또 건전한 비판과 의견 제시, 사회적 토론을 통해 국가정책에 반영되는 이 모든 과정이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오 시장의 논점 일탈은 SNS 금지령으로 귀결되는 것이냐라고 밝혔다.
올해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이유로 지급받은 노란우산 공제금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3000건으로 9.6%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가 감독하는 소상공인·소기업 지원제도로 직장인의 퇴직금과 비슷하다. 적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폐업 시 원금에 연 복리 이자를 더해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돌려받는다.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규모가 최대로 늘어난 건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건수는 지난해 1조2600억원과 11만건으로 처음 1조원과 10만건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추세를 그리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4.8이고 전통시장은 56.1에 각각 그쳤다.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