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이스라엘에 공격용 무기 공급 중단 카드를 꺼내 들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시 이스라엘 달래기에 나섰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이스라엘의 라파 침공을 막으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강온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라파 전면전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마스 지도부 은신처와 숨겨진 땅굴 위치 등 기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강조해온 하마스 절멸이라는 목표 달성을 도우면서도 무고한 민간인 피해는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라파를 탈출하는 가자지구 주민이 머물 수 있는 캠프 수천 곳 건설과 식량과 물, 의약품 공급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WP는 이 같은 제안은 지난 7주간 미국과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이 라파 군사 작전 규모와 범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익명의 미 고위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비공개 논의 때는 미국의 경고를 진지하게 들었다며 약 80만명을 대피시키기 전엔 이스라엘군이 라파로 돌진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말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요구대로 하마스 압박에도 나섰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이스라엘은 휴전이 하마스에 달렸다고 말했다며 만약 하마스가 원한다면 우리는 휴전 협상을 내일이라도 끝낼 수 있고, 휴전은 내일부터 시작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휴전 협상 결렬 책임을 하마스에 돌린 발언이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방영된 CNN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이스라엘군)이 라파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라파와 다른 도시에서 사용됐던 무기를 공급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같은 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고폭발성 탄약 1회분 배송을 일시 중단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필요하다면 우리는 손톱만 가지고도 싸우겠다며 이스라엘이 홀로 서도록 강요받는다면 홀로 서겠다고 반발했다. 외신들은 미국과 이스라엘 동맹 관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면서 양측의 충돌을 예의주시했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복수의 전문가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결정은 갑작스러운 이스라엘과의 단절로 보기 어렵다며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개월 간 노력의 냉혹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3개월이 넘도록 라파를 침공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그들은 아직 ‘제한된 작전’ 이상의 공격을 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3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대상 수상자 이예원(사진)이 ‘돌아온 장타자’ 시즌 2승을 거머쥐었다.
이예원은 12일 경기 용인시 수원CC(파72·6586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8억원) 최종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4개를 잡고 4언더파 68타를 쳐 합계 13언더파 203타를 기록, 2위 윤이나(10언더파 206타)를 3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첫날부터 사흘 연속 선두를 지킨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다.
지난 3월 태국에서 열린 블루 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이어 시즌 2승(통산 5승)을 거둔 이예원은 우승상금 1억4400만원을 거머쥐고 상금랭킹 3위(3억6113만원)로 뛰어올랐다.
3타 차 선두로 출발한 이예원은 3·5번홀(이상 파3)과 7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고 2위를 5타 차로 밀어내 위기 없이 우승컵을 드는 듯했다.
하지만 윤이나의 추격이 매서웠다. 2022년 한국여자오픈 오구플레이 및 늑장신고로 3년 출전금지 중징계를 받았다가 1년6개월로 감경돼 지난달 국내 개막전부터 출전중인 윤이나는 8번홀부터 14번홀까지 버디 5개를 몰아치고 이예원을 2타 차로 압박했다.
맹렬한 추격에 흔들린 듯 이예원은 16번홀(파3)에서 이날 처음으로 온그린에 실패하고 세컨드샷도 짧게 치는 실수를 범했지만 약 6m짜리 파 퍼트를 넣고 결정적인 위기를 넘겼다. 윤이나는 마지막 홀 티샷 실수 이후 보기를 더해 3타 차로 밀려났다.
이예원은첫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라 더욱 뜻깊다며 다승왕을 하려면 5승은 해야 할 것 같다며 웃었다.
황유민과 한진선이 공동 3위(7언더파 209타)를 차지했고 베테랑 안선주와 신인 이동은이 공동 5위(6언더파 210타)에 올랐다.
1982년 11월23일 경기 오산시 한신대에서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다. 학생들이 선언서를 낭독하고 유인물을 뿌린 평화적인 시위였다. 그렇지만 시위를 주도한 최윤봉씨는 당일 오후 6시 화성경찰서로 연행됐다. 그는 다음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40년도 더 지났지만 이 일은 최씨의 마음에 응어리로 남았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최씨 처벌의 근거였던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해당 조항은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시위를 개최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당시 헌재는 문언 해석상 (법 조항의)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며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당국이 편의적·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최씨는 이를 토대로 2021년 재심을 청구했다. 헌재가 ‘한정위헌’이라 결정한 처벌조항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니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고자 한 것이다. 최씨는 경찰에 연행됐을 당시 적법한 영장이 청구되지 않아 자신이 불법구금된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수원지법과 대법원은 한정위헌 법률 적용은 기속력(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가 내린 한정위헌 결정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허탈했죠.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는 시위를 했다고 유죄가 확정되고 끝나는 것이 맞나 싶었습니다. 국가가 실질적으로 명예를 회복해줄 때라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사실상 법원의 판단을 더는 구할 수 없게 된 최씨는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그는 대법원의 재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1일 헌법소원을 냈다.
최씨의 바람처럼 재심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재판은 취소될 수 있을까. 쟁점은 헌재가 내린 한정위헌 결정의 법률적 효력 인정 여부다. 그간 대법원과 헌재는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왔다. 한정위헌은 해당 법률 자체는 합헌이지만,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는 결정이다.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사실상 법률 해석으로, 이는 법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반면 헌재는 한정위헌도 위헌에 해당하며 법원과 국가기관은 헌재의 법률 해석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997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법원 판결을 처음 취소한 이래로 지금까지 총 3차례 ‘재판 취소’ 결정을 내렸다.
최씨의 헌법소원 대리를 맡은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는 이번 청구가 받아들여져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구제를 받을 권리’가 확보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헌재에서 인용되면 구 집시법 피해자에게 재심의 길이 열려 권리를 구제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헌재의 변형결정(한정합헌·한정위헌)으로 집시법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등 위헌적인 법률의 적용을 받은 피해자들이 구제되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그 구제 범위를 확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