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가 있는 동북부 방면으로 지상전을 개시하며 이틀째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동북부 하르키우주에서 5개 마을을 해방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점령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군대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이틀째 반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들은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외곽 5개 마을을 점령했다고 보도했다. 올레우 시네후보우 하르키우 주지사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지만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주도 하르키우시에 대한 지상 공격 위협은 현재까지 없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은 전날 새벽 하르키우 북쪽 접경 지역인 러시아 벨고로드에서 기갑 부대로 국경을 넘어 진격하며 지상전을 시작했다. 그간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전선이 형성됐고, 특히 올해 들어선 동부전선에서 전투가 집중된 것을 고려하면 새로운 전선이 열린 셈이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같은 날 러시아가 새로운 방향으로 공격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러시아의 진군이 우크라이나 측 민병대의 잦은 공격을 받아온 러시아 국경지대 벨고로드 쪽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러시아 영토 방어를 위한 ‘완충지대’ 구축에 목적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에서 5선을 확정한 뒤 자국 영토를 보호할 ‘완충지대’를 우크라이나 내에 구축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군 내부에서는 러시아가 하르키우에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해 최대 10㎞까지 진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러시아군의 동북부 지상전 개시가 동부전선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성동격서 전략’이란 해석도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10일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의 다른 지역에서 진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병력과 물자를 하르키우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제한된 자원을 산개해 병력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ISW는 러시아가 동북부에서 제한된 수준의 작전을 벌이고 있으며, 하르키우를 포위할 동북부 배치 병력 역시 부족하다는 점에서 하르키우 점령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낮게 봤다.
러시아군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직후 하르키우를 공격해 일부 지역을 점령했지만, 같은 해 9월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퇴각한 바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러시아가 향후 몇주간 (북동쪽에서) 더 전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큰 돌파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여부를 결정할 법원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고 정부 방침에 강경 반대해온 의료계 집단행동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일단 접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려 사태가 급변할 수 있다. 다만 법원 판단 여부와 별개로 의·정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의료공백 사태가 단기에 수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1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오는 13~17일 사이 내릴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정부에 ‘의대 증원 2000명’의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고 했던 연구 보고서 등 총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지난 10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내년도 의대 증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 결정까지 거쳐 이달 안에 결정을 뒤집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 수순을 밟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이미 공개했다. 각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는데,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룬 대학들도 기각 결정이 나면 학칙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학칙 개정이 마무리되고 대교협이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 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의료계는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사라진다. 전공의가 이탈한 지 석 달이 다 돼가지만 상급종합병원이 비상 진료체계로 운영 중이고, 교수들이 집단사직과 휴진에 나섰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선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상황을 뒤집을 추가적인 ‘압박 카드’도 없다.
장기화하는 병원 이탈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 명분’이 생겨 돌아올 수도 있다. 특히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공의 3·4년차는 이달 20일 전후가 되면 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온 뒤 대대적인 전공의 지원책 등 유화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전공의의 복귀를 확신하긴 어렵다. 전공의 상당수는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해 ‘1명도 늘릴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동료들의 눈길이 부담돼 집단행동에서 이탈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내년도 증원이 확정된 것에 대해 더 큰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정부는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내후년인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두고 의료계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
문제는 의료계가 ‘증원 유예’가 아닌 ‘원점 재검토’를 줄곧 주장해온 만큼 의·정 협의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1년 유예’를 조건으로 과학적 재추계 등 대안을 마련해 의료계와 협상이 가능할 것이란 낙관도 있지만, 범의료계협의체 구성 등 의료계 창구 일원화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현 집행부가 강경파라는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아 보인다. 인스타 팔로워 구매 강경파인 의협과 전공의들은 법원이 제동을 걸었는데도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을 계속하려는 시도 자체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상황의 반전과 정책을 바꿀 여지가 생겼다고 판단한 전공의들도 일단 사태를 좀 더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 의료공백 장기화와 환자들 피해는 불가피하다.
의료계는 법원이 정부에 먼저 인용 여부 결정 전까지 증원 절차 중단을 요청한 만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법원 판단을 앞두고 정부가 지난 10일 제출한 ‘과학적 근거 자료’에 대한 검증도 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적으로 꾸린 검증위원회의 ‘2000명 과학성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어버이날인 8일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을 결정하자 어버이날 선물로는 최고라고 비꼬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최씨 가석방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사위의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두 달 전에는 ‘부적격’이었는데, 두 달 만에 ‘적격’. 재판부도 지적한 ‘축소기소’ 그리고 마치 예정된 듯한 가석방 결정이라며 나라가 장난인가라고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축하인사 드린다며 어버이날 선물로는 최고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자들을 불러 따지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장모 최씨는 잔고 위조 증명 혐의로 실형을 살다 가석방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김 여사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혐의도 받고 있다며 공범들은 모두 처벌받았는데, 검찰은 김 여사와 최씨는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여사와 최씨가 거둔 수익이 23억원에 달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은 장모 최씨의 가석방 결정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 장모 최씨는 여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기인 개혁신당 당대표 후보는 SNS에 김건희 여사는 좋겠다. 대통령 남편께서 이렇게 큰 어버이날 선물을 주시니 말이다라며 백번 영수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면 뭐하나. 이쯤되면 임기를 마치실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적었다.
정혜규 진보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장모이기에 받은 특혜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지난 2월 부적격, 4월 보류 판정을 받았던 최씨가 불과 보름 사이에 적격 판정을 받는 과정은 ‘대통령 찬스’를 제외하면 설명하기 어렵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야 할 법무부가 권력과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