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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권 ‘채 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론’에 “국면 전환용 꼼수” 24-05-08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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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일각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당은 “정권의 위기 모면용 꼼수”라며 정부·여당에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수용을 재차 압박했다.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으나 민심 악화를 우려한 여당 일각에선 수정안 등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끝난 뒤 특검을 하는 방안과 특검 추천권을 야당 대신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중립적 단체로 넘겨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마련하면 윤 대통령이 수용할 것을 약속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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