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검찰이 해당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 방침을 밝히자 민주당은 특검을 피하려는 급조한 꼼수라며 공세를 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4일 검찰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수사 발표에 대해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면서 특검법 방어를 위해 급조한 꼼수인지 아닌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지금 보험 드는 것이라며 22대 국회 때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 (그 전에 김 여사) 수사를 안 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은 의혹을 골라 수사했다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명분으로 삼으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 관련 다른 의혹에 비해 자극적인 이슈다. 검찰이 김 여사 소환조사 등을 실시했을 경우 파급력도 그만큼 크다.
하지만 법적 처벌 가능성은 낮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은 없다.
민주당 고위 당직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심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국민들한테는 ‘뭔가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했다’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을 택한 것)이라며 실제로 보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만한 게 별로 없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민주당은 수사 시점에도 강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당이) 총선 패배하고 나니까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태껏 수사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수사한다는 건데 그 수사를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겠느냐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특검법 재추진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김 여사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민주당은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다라는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실 수사 비판으로 특검법 명분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중국이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달 탐사선 ‘창어 6호’를 쏘아 올렸다.
중국 국가항천국은 3일 오후 5시27분(현지시간) 중국 남부 하이난성 원창우주발사장에서 창어 6호를 운반로켓인 ‘창정 5호’에 실어 발사했다고 밝혔다. 창어 6호는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탐사선이다.
창어 6호는 크게 궤도선, 착륙선, 상승선, 재진입 모듈 등 4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지구에서 출발해 달 뒷면에 착륙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뒤 토양과 암석 등 총 2㎏에 달하는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귀환할 계획이다.
창어 6호는 약 5일간 비행해 달 궤도에 진입한 뒤 착륙 준비를 위한 위치 조정을 거쳐 달 착륙을 시도한다. 창어 6호 발사에서 지구 귀환까지는 총 53일 안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창어 6호가 임무를 예정대로 수행한다면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서 샘플을 채취한 사례를 만들게 된다.
중국은 2013년 창어 3호를 달 앞면에 착륙시켰고, 이듬해에는 창어 4호를 달 뒷면에 착륙시켰다. 달 뒷면 착륙은 미국도 이루지 못한 성과다. 중국은 이번 창어 6호를 통해 달 뒷면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일까지 해내려는 것이다.
중국은 최근 ‘아르테미스 계획’을 추진 중인 미국과 달 개척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낸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