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선 최고의 구두쇠이자 자선가인 조륵 선생(1649∼1714)을 기리는 자린고비 마을이 충북 음성에 들어선다.
음성군은 금왕읍 삼봉리 조륵 선생의 생가 인근에 147억원을 들여 ‘자린고비 청빈마을’을 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빈마을은 3만5645㎡규모로 청빈 영상 문화 체험관, 청빈 낙도 숲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음성군은 이곳에서 조륵 선생의 근검절약과 이웃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경제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음성군은 이번 달 중으로 토목·조경공사를 시작해 2026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가 추진하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조선 시대 구두쇠이자 자선가로 알려진 조륵 선생의 근검절약과 이웃사랑 문화를 알리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륵 선생은 ‘조선 최고의 구두쇠’로 ‘자린고비’로 불리기도 했다. 그는 1년에 한 번 제사상에 올릴 굴비를 사고, 이마저도 아까워 천장에 매달아 밥반찬으로 썼다고 한다. 파리가 조륵 선생의 집 장독에 앉았다가 날아갔는데 다리에 묻은 장이 아까워 파리를 잡기 위해 단양까지 쫓아갔다는 설화도 있다.
이후 근검절약으로 조륵 선생은 만석꾼이 됐고, 이 돈을 가난과 기근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데 썼다. 가뭄으로 기근에 시달리던 영호남 1만여 가구에 구휼미를 줬다는 기록도 있다.
조륵 선생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자인고비(慈仁考碑·어버이같이 인자한 사람을 위한 비석)’ 송덕비를 세워주기도 했다.
음성군은 1998년 삼봉리에 자린고비 유래비를 세우고, 해마다 근검절약과 이웃사랑에 앞장선 주민에게 자린고비 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라인(LINE)’을 개발해 운영해온 네이버가 일본 정부로부터 경영권 포기 압력을 받고 있다. 25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이 지난해 발생한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운영사인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분 정리를 요구했다고 한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해 만든 A홀딩스가 64.5% 지분을 갖고 있는데,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에 A홀딩스 주식의 매각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네이버가 2011년 6월 일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라인은 한 달에 1회 이상 이용자 수가 960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킹을 당해 라인 고객 정보 51만건의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본 정부가 이참에 소프트뱅크를 통해 네이버의 지분 정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라인 경영권이 소프트뱅크로 넘어가면 네이버로서는 일본뿐 아니라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이용자 2억명에 달하는 아시아 시장을 잃을 우려가 있다.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그 나라 정부가 벌금 부과 등 제재와 함께 사이버보안 강화 등 보완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일본 정부가 외국 기업의 지분 정리까지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 자국의 대표 플랫폼을 한국 기업이 공동 소유하는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겨 보안 사고를 빌미로 내쫓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미국이 중국 동영상 앱 ‘틱톡’의 미국 사업 강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미·중 갈등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철수 요구는 지극히 부당하다. 이런 조치는 2019년 아베 신조 정부가 한국이 전략물자 통제 규범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황당한 논리로 반도체 3대 품목의 수출규제에 나서며 양국관계를 파탄 낸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지나치게 양보해가며 한·일관계 복원에 공을 들였음에도 일본 정부가 여전히 한국을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유감을 금할 수 없다. 한국을 ‘적성국’ 또는 데이터 보안 능력도 없는 나라로 보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 일본 정부는 양국 간 민간 교류·협력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도 이번 사태가 양국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다.
정부가 올해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소아외과 및 고난도 외과계열 수술료를 인상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는 정책수가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하면서 5년간 지역·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첫 해인 올해는 총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1분기에는 분만, 소아, 중증·응급 분야에 1조12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2분기에는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연관리 인력 보상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276억원 이상, 2분기에는 중증 정실질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 등 관련 분야에 500억원 이상을 각각 투입한다. 4분기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등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1500억원을 쓸 예정이다.
소아, 분만 분야는 저출생 영향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면서 인프라와 인력이 취약해지고 있다. 현 지불제도는 의료행위 건수에 따라 수가를 지급해 수요가 줄면 보상이 줄어 의료기관이 관련 시설이나 인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증·응급 진료나 중증 정실질환도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지만 수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구체적인 재정 투입 방향을 보면, 소아·분만 분야에는 시설·인력 유지를 위해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기존보다 보상을 강화한다. 고위험 분만의 경우 수가 가산은 기존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됐다. 조산아·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현재 20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정책수가를 신설한다.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정액 20만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 임산부 본인부담률은 10%다.
진료량이 아닌 의료 질을 평가해 사후에 차등 보상하는 제도인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심뇌혈관 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이 사례다.
지역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3차 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에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 올해 1114억원을 지원한다. 2차 병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병원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수가 개선안을 마련한다.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이달 시작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도 일정대로 추진한다. 건강 관리를 잘한 가입자에 의료비 경감 혜택을 주는 건강바우처 시범사업도 올해 사업모형을 만들어 내년 시행을 검토한다.
환자들의 의료이용 문화를 바꾸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앞서 정부가 예고한 대로 올 7월부터는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할 땐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방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2조6000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된다. 다만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에 매달 1882억원을 투입하면서 재정 지출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