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4·10 총선에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098표 차로 눌렀다. ‘보수 험지’로 꼽히는 서울 강북 지역의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당선인이다. 그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정부·여당에 비판과 쓴소리를 해왔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다고 본다며 영남 중심 당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당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대표적인 보수 험지 서울 도봉갑에서 자신이 선택받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도봉갑이 민주당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면서 지역 발전에 소외되고 중앙정치의 수단으로 이용됐던 면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 국민께서 진짜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다. 그래서 지역 토박이이면서 정부·여당의 일원인 나를 선택해 주셨으리라 본다. 한편으로는 정권 심판론이 이번 선거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권 심판론과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표를 주셨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부·여당에 대해 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판도 하고 쓴소리도 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나를 이쪽 당 소속이지만 소신껏 자기 정치를 하는 친구구나 하는 생각으로 뽑아주셨다고 본다. ‘민주당인데 당신 찍었다’ ‘민주당인데 당신 찍을 거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다.
-원내에서도 소신 발언을 이어갈 생각인가.
강북권의 유일한 당선인으로 해야 하는 정치적인 입지가 당 안에서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강북권의 민심이 당의 입장과 다를 때가 많을 것 같다. 불가피하게 쓴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원외에 있을 때와 원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발언의 온도 차가 있겠지만 소신껏 정치할 생각이다.
-강북 지역에서 도봉갑을 제외하면 국민의힘 당선인이 없다. 어떤 한계가 있었다고 보나.
그동안 정부·여당이 국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못했다는 거다. 총선을 앞두고 의대 파업,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하다못해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대파 논란 같은 여러 악재가 터지지 않았나. 그전에 쌓여 있던 불만이 대파라는 희귀한 정치적인 이벤트로 폭발했다고 생각한다. 대파 논란은 정부와 대통령실은 억울하겠지만 그것이 기폭제가 된 이유는 기존에 쌓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던 불만을 충분히 해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더욱 거세질 정권 심판론에 대응해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보나.
환골탈태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다. 영남 중심 당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민심에 발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전면적인 쇄신이 불가피하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했는데 차기 당 지도부는 이전과 어떻게 달라야 한다고 보나.
정부와 결이 다르게, 입법부로서의 주도권을 상실하면 안 된다. 여당은 정부와 발을 맞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입법부의 일원인 여당으로서 행정부와 힘을 합칠 때에는 합치고 견제할 땐 견제하는 긴장 관계와 균형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도봉구에서 어떤 일을 1순위로 하고 싶나.
교통 문제다. 2029년에 GTX-C 노선이 새로 들어오는데, 이게 고속철도 노선이기 때문에 SRT와 KTX를 혼용할 수 있다. 우리 지역구의 창동역까지 KTX와 SRT를 끌고 오는 게 내 주요 공약이다.
1987년생인 김 당선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정보통신 기업을 운영했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했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도봉갑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원을 지냈다.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사법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다. 재판 선고 결과는 향후 정치 행보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오는 12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등 재판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사건 등 배임·뇌물 혐의, 위증교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가장 먼저 기소된 건으로 2022년10월부터 재판이 진행돼 상당 부분 심리가 이뤄졌다.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는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답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재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증인은 50여 명이 예정돼 신문이 진행됐고, 현재 약 10명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2월 전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돼 다음 대선 출마도 어려울 수 있다.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혐의 재판은 사건 내용 분량이 방대하고 법리 쟁점도 많아 장기간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주 1회 공판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기본으로 격주 2회 공판을 열고 있다. 현재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만 마무리된 상태다. 재판은 오는 16일에도 예정돼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다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달 13일 공판이 열린다. 2018년 경기지사 후보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인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현재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됐다.
조 대표의 경우 입시비리,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심은 대법원 3부에 배당됐고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 엄 대법관은 조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에서 재판장을 맡았다. 대법원 3부는 엄 대법관을 비롯해 노정희·이흥구·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노 대법관은 오는 8월 임기가 끝난다. 노 대법관의 퇴임이 재판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 환송하면 재판은 더 길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