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스토킹범죄 처벌 기준을 새롭게 세웠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과 마약 범죄 권고형량도 높였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25일 130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형위는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은 최대 징역 5년까지, 일반 스토킹은 최대 3년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흉기를 휴대하고 죄질이 안 좋은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피해자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도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했다.
또 양형위는 국가 핵심기술 등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했다. 기술 침해범죄가 대부분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선고 시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했다. 양형위는 이번 의견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을 신설하고 권고 형량 범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량으로 제조·유통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인천시는 오는 28일부터 19세 청년 9221명에게 15만원의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선착순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넓히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문화예술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민법상 성년이 되는2005년생인 전국 19세 청년 16만명에게 1인당 공연·전시 관람비로 15만원을 지급한다.
소득에 관계없이 1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예스24’와 ‘인터파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지역 확인 과정을 거쳐 뮤지컬, 클래식,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비 지원분에 해당하는 10만원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5만원은 하반기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문화예술패스는 19세 청년에게 올해만 지급되는 사업이라며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취소로 세종갑 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으로선 민주당 강세 지역을 공략할 기회가 생겼고,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의석 확보 가능성이 열렸다. 세종갑이 국민의힘과 새로운미래 모두에게 기회의 땅이 됐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국민의힘보다는 새로운미래’라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새로운미래가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게 될지 주목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를 저희가 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그래도 가장 나은 선택 아니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발언을 한 셈이다.
세종갑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과 새로운미래의 양자 대결이 펼쳐진다. 앞서 민주당은 이영선 후보의 갭투기 의혹을 확인한 뒤 공천을 취소했다. 녹색정의당 등 다른 야당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김 후보가 일 대 일로 겨루게 됐다.
세종 지역은 2012년 19대 총선 때부터 만들어진 신생 지역구다. 초기에는 민주당이 석권했다. 갑·을 지역구로 나뉘기 전인 19대와 20대 총선에서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연이어 당선됐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갑·을로 나눠진 뒤에는 갑과 을에서 모두 민주당의 홍성국·강준현 의원이 당선됐다. 홍 의원의 득표율은 56.45%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의 김중로 후보는 32.79% 득표했다. 이혁재 정의당 후보가 5.57%를 가져갔다. 범야권의 득표율이 62%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20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11만9349표를 얻어 윤 대통령(10만1491표)보다 1만7858표를 더 얻었다.
하지만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선 기류가 바뀌었다.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가 7만8415표를 얻어 세종시장이 됐다. 이춘희 민주당 후보는 6만9995표를 얻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민주당의 공천 취소는 국민의힘에겐 청신호가 될 수 있다.
새로운미래는 당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이른바 ‘로우키’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두 갈래로 나눠진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를 뽑을 수 없으니 김 후보를 뽑겠다’는 부류와 ‘김 후보도 싫으니 투표를 안 하겠다’는 부류다. 새로운미래 입장에선 최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야 한다. 새로운미래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나서기보다는 후보 개인 역량을 부각해 지역 선거로 인식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리한 셈이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정권심판론에 더해 3선이 되는 김종민 의원의 인물론을 내세워야 한다며 100만 세종 비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인 행정수도 이전 등을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