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의 ‘의료개혁’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공의, 교수들이 24일 모여 ‘의대정원 증원’ 저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6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에 돌입하겠다고 알린 상태다. 사직서 제출과 근무 단축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은 정치권과 대화에도 나섰다.
의협 비대위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의협회관에서 제5차 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며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 의협은 그간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왔다. 25일부터 예상되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전공의 면허정지 상황도 안건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2시간30분 가량 진행됐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도 온라인으로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과 전공의, 교수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결정사항이 없다고 미리 얘기했다. 오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진짜로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차기 의협 회장 선출(26일) 5일 뒤 열리는 31일 의협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정부에 ‘대화의 장’을 요구해 온 의대 교수들은 이날 여당과 대화를 진행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등 전의교협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1시간 가량 만났다. 이날 만남은 전의교협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만남 이후 기자들에게 국민들이 피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료계에도 정부와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단 말씀도 저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후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당(국민의힘)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했다. ‘전공의 보호’가 교수들의 집단 사직 명분이었던 만큼 ‘면허정지’ 문제가 해결되면 교수들의 향후 대응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전의교협은 한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25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의교협은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고, 교수들의 외래 진료·수술·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한다. 전의교협과는 별개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도 지난 22일 19개 대학이 참여한 온라인 회의를 열고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계획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번주부터 면허정지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앞서 냈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정지(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인데, 이날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총선 10대 정책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포함된 데 대해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다. 시민사회에선 일부 젊은 남성층 표심을 의식한 여성 정책 후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정책위 정책실장은 이날 공보국을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준비 과정에서 검토되었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비동의 간음죄 부분은 토론 과정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며 하지만 당내 이견이 상당하고, 진보개혁진영 또는 다양한 법학자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검토는 하되 이번에 공약으로 포함되기에 무리가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집에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10대 정책공약으로 담겼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강간죄를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 동의 여부에 중점을 두도록 시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가 법무부의 반대로 계획 발표 9시간 만에 철회를 밝혔다. 당시 여성계와 야당에서는 정부의 태도가 영국·독일·스웨덴 등이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하는 등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개편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이 이날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해 사실상 공약 철회를 밝힌 것은 보수정당의 공세와 일부 젊은 남성층의 표심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로 범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고발당한 사람이 동의가 있었단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원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데 입증 책임이 혐의자에게 전환된다. 그랬을 경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비동의 간음죄에서 도대체 어떤 경우가 비동의이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동의가 입증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들어 보라며 개혁신당은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비동의 간음죄와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시민사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비동의 강간죄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형법 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한 실정에 따라 총선 정책으로 포함돼야 마땅하다며 이를 ‘실무진 실수’라고 하는 건 여성혐오 세력 표잡기 경쟁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민주당이 성평등을 외면하고 얻은 표로 어떤 입법 활동을 할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고물가·고금리 등 일상에서 느끼는 경제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직 경제부총리들이 이끄는 민생경제특위를 출범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하자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제안했다.
‘종북’과 ‘친일’로 서로 낙인찍기 바쁘던 여야가 민생을 앞세운 것은 체감 경기가 그만큼 나빠서일 것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상승했고, 과일값은 41.2%나 뛰어올랐다. 여기에 실질임금마저 줄어드니 저소득층은 먹거리 소비부터 줄이고 있다. 정치의 본령은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다. 총선 이슈로 급부상했지만, 여야가 이제라도 이념전보다 민생 경쟁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민생 의제를 소비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관권선거 비판 속에 올 들어 전국 각지를 돌며 연 22차례 민생토론회를 했다.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 해제, 재건축 규제·상속세 완화 등 재원 대책도 불분명한 개발·선심성 정책이 대부분이다. ‘민생’ 주제나 ‘토론’ 형식은 형해화되고, 일방적인 ‘표퓰리즘 공약’ 발표회로 불려야 할 행사였다. 단적으로, ‘대파 875원이 합리적’이라는 대통령 발언은 얼마나 민생과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준다. 윤 대통령이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을 대통령 민생특보에 임명한 것도 시끄럽다. 주 특보는 여당 비례대표에 신청했다 후순위로 밀리자 사퇴한 윤 대통령의 ‘20년 지기’이다. 평생 검찰 수사만 하던 측근을 ‘민생 전문가’라 하고 직제에 없던 민생특보를 신설했으니, 이런 ‘위인설관’이 없다.
‘운동권 심판론’ ‘이재명 심판론’만 외치던 국민의힘이 총선 코앞에 민생특위를 꾸린 것도 차갑게 식은 장바구니 민심을 느껴서일 것이다.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과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사) 회칼 테러’ 막말로 궁지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려는 셈법도 엿보인다. 대통령과 여당이 민생을 선거용 구호, 국면전환용 구호, 위인설관용 구호로 소비하는 셈이다. 밖으로는 ‘정권 심판’ 깃발을 들고 안으로는 ‘공천 내홍’에 빠져 있던 민주당도 그간 책임 있는 민생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민생은 국정의 목적이어야지 얄팍한 정치적 상술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되고, 될 수도 없다. 인구소멸·기후위기 등 공동체 미래와 직결된 문제도 시급하다. 이제라도 여야는 날뛰는 생활물가 대책과 서민 생계지원 방안부터 실효적인 답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