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22대 총선을 ‘종북세력’과의 대결로 규정한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에 이어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이념전쟁을 선언했다. 보수층을 결집하고 정권 심판론에서 이념전으로 총선 틀을 전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있다며 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 조작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나라를 지킨 영웅들과 참전 장병들,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도 반국가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는 반국가세력들은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그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여권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민생을 강조해왔다.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이념 공세로 돌아온 모습이다.
여당의 색깔론 공세도 거칠어지고 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는 전쟁을 치러서라도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도 지난 19일 이번에 지면 종북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여권이 일제히 이념 대결을 강조한 데는 보수 지지층에 소구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도피 의혹 등으로 정권 심판론이 덩치를 키워나가자 색깔론에 기대어 총선 쟁점을 이념 대결로 바꾸려는 것이다.
제주도가 매년 봄이면 제주 연안으로 유입돼 각종 불편을 주는 괭생이모자반에 대응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제주도는 올 봄 괭생이모자반 유입에 대비해 해양수산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괭생이모자반 상황대책반을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괭생이모자반은 갈조류 모자반의 일종으로 해상에 떠다니는 해조류다. 국내로 유입되는 괭생이모자반의 대부분은 중국 동부 연안의 암석에 붙어살다가 파도나 바람에 의해 떨어져 나간 것이다. 대규모 띠 형태로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다가 해류와 바람을 타고 제주로 유입된다.
2015년부터 제주에 대규모 유입되기 시작했다. 제주연안에서만 2018년 2087t, 2019년 1095t, 2020년 5857t, 2021년 9755t, 2022년 502t, 2023년 414t이 수거됐다. 보통 3~6월 사이 발생하는데 수거량은 번식처 사정에 따라 매해 달라져 변동 폭이 매우 크다
괭생이모자반은 거대한 띠를 이루며 바다 위를 떠다니는 특성으로 인해 선박의 조업과 항해에 지장을 준다. 실제 괭생이모자반이 선박의 스크류에 감겨 엔진고장 등을 일으키거나 모자반 띠를 피해 항해하다 선박이 좌초하는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모자반이 포구에 대량 유입돼 선박들이 출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괭생이 모자반은 결국 제주 해안으로 몰려들어 쌓인다. 해안에 퇴적된 모자반은 주변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더운 날씨에 2~3일 방치되면 썩으면서 악취를 풍기고, 해안을 오염시킨다.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는데도 수억원의 예산과 인력,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에는 괭생이모자반을 퇴비로 활용하거나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역시 대량의 괭생이모자반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전에 읍면동뿐 아니라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유관기관을 총망라한 상황대책반을 구성했다.
제주도는 상황전파를 비롯해 괭생이모자반 방제 대책을 총괄한다. 행정시와 읍면동은 신속한 수거와 피해조사 업무를 맡았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유입 조사·예보발령과 자료를 분석한다.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각각 청항선, 어항관리선, 방제정을 활용해 해상수거를 지원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에서는 조업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 운항 수칙 등을 알린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는 사전에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 괭생이모자반 유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방적으로 성적인 이미지를 전송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영국에서 여성들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낸 남성이 19일(현지시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잉글랜드법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두 명의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한 39세 남성에게 징역 66주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 1월31부터 영국에서 시행된 온라인안전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다.
피고인은 지난달 9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5세 여성과 60세 여성에게 연달아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자 두 명이 모두 그를 고소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그가 괴로움과 굴욕감을 유발하기 위해 성기 사진을 보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잉글랜드 검찰청은 두 피해자에 신속하게 정의를 구현한 이번 사례는 새로운 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시민들은 어디서나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며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2021년부터 성기 사진 등 상대가 원치 않는 민감한 성적 이미지를 전송하는 ‘사이버플래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기존 성범죄 관련 법에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고, 디지털 성범죄를 ‘불미스러운 일’로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이다. 특히 18~24세 여성의 절반가량(48%)이 사이버플래싱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 등이 발표되면서 의회 입법이 추진력을 얻었다.
이날 선고를 두고 기념비적 판결이라는 외신 보도가 잇따랐다. 그러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일각에서는 해당 법이 상대방의 ‘동의’가 아닌 전송자의 ‘의도’에 따라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여전히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 사이버플래싱 범죄를 해당 이미지나 영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것을 의도한 경우로 규정한다.
사이버플래싱의 범죄화 캠페인에 참여해 온 카렌 와이브로 여성 안전 컨설턴트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전과가 있어 의도를 입증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불쾌감을 줄지 몰랐다’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입증 과정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고 영국 일간 미러에 말했다.
▼ 최혜린 기자 cherin@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