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을 비롯해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기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용인·수원·고양·창원은 2022년 1월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광역시급 자치 권한을 부여받은 기초지방자치단체다. 이들 도시는 그간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권한이 명확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은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면서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 시민들께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가 용인에서 열린 건 지난 1월4일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첫 토론회 이후 두 번째다. 이날까지 23차례 토론회 중 14번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개최됐다. 이를 두고 총선 승부처이자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대통령이 직접 대규모 개발·감세 계획을 밝히며 여당을 우회지원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특히 용인갑에는 윤 대통령의 측근인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국민의힘 총선 후보로 나섰다. 반도체 고속도로 조속 추진 등 윤 대통령의 이날 약속 중 상당수는 이 후보의 선거 공약과 겹친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노골적으로 측근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생토론회에 대해 대통령이 작정한 듯 여당 선대위원장처럼 사전선거운동을 펼쳤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내세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조롱하는 코미디 같은 현실을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