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회의 진행과 소위원회 구성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사진)의 권한을 강화하고 일방적 회의 진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방심위 전략기획팀은 지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2일 타 부서에 ‘방심위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개정규칙안은 위원장이 위원 간 발언 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도 위원장에게 부여했다. 개정안에는 위원장이 회의일 자정까지 폐회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회의가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은 4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도 다수결 의결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의결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규칙안은 소위 위원이 5인일 경우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이, 5인 미만일 경우 ‘3분의 2 이상 출석과 전원 찬성’이 의결 요건으로 요구된다. 이번 개정안은 ‘5인 미만’을 ‘3인 이하’로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이 여야 추천 방심위원 수가 6 대 2인 상황에서 류 위원장과 여권 추천 위원들에게 유리한 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심위는 ‘합의제 기구’인데 위원장이 위원들 발언을 통제하고 특정 발언을 ‘회의 진행에 방해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류 위원장이 본인의 청부민원 의혹을 제기하는 위원들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 유지 명목으로 위원들에게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자의적 기준을 내세워 일방적인 의결에 제동을 거는 회의를 즉각 폐회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4인 소위원회’의 의결 요건 완화도 여권 추천 위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2주 앞둔 27일 여의도 국회의 세종시로의 완전 이전 공약을 꺼내들었다. 여의도 주변 개발제한 해제와 세종시 발전 등 서울·충청권 표심을 노린 승부수로 풀이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제기하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자며 지금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에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고, 기존 국회 공간은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시민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회는 본회의에서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2개와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한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약 10만평 부지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국회의장실, 본회의장 등 일부만 남게 된다며 지금 계획대로면 세종에서 국회 상임위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한다. 부처 장·차관 등 공무원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갔다 해야하는 등 입법·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저희가 약속하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국회를)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라며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 균형 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게 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가 사라지는 서울에 대해서는 금융·문화 중심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사당 건물은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 테이트모던 같은 전시공간으로 만들고, 국회 부근 서여의도는 고도 제한을 풀어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여의도 뿐 아니라 인접 마포·영등포·동작·양천·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서울 개발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결단을 해서 국민께 선택을 구하겠다는 것이라며 4월10일은 여의도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닷컴버블이 한창이던 2000년 2월, 당시 주식시장을 선도하던 새롬기술의 시가총액이 포스코의 시가총액을 넘기는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 새롬기술이 1999년 8월 코스닥에 상장될 때 공모가는 2300원이었는데, 연일 급등해 불과 6개월 만에 주가가 130배 이상 올라 30만원을 돌파하면서 생긴 일이다. 당시 한 애널리스트가 ‘새롬을 팔면 포스코를 정말 살 수 있을까’라는 리포트를 냈다가 새롬 투자자들의 강한 항의를 받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롬기술은 다이얼패드라는 인터넷 무료전화 서비스를 내세워 성장성을 부각했는데, 국제통화요금이 비쌌던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이었다. 그러나 기술은 불완전했고 분식회계가 드러나며 결국 주가는 추락해 그해 말 5500원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기업의 시가총액은 그 회사의 총시장가치이다. A기업의 시가총액이 B기업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는 것은, 쉽게 말해 A기업을 모두 팔아서 B기업을 살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리포트의 제목처럼 정말 기술 검증이 안 된 신생기업 새롬기술을 팔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순위 2~3위를 다투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산업에서 독보적인 포스코를 살 수 있을까? 리포트는 주식시장이 가지는 머니게임의 속성을 직격한 것이다. 시장(市場)에서 일시적으로나 가능한 것이지,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슘페터는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이 만들어낼 미래수익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퍼지면서 과도한 자본이 집중될 때 투기는 발생한다고 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투기가 있었지만, 나라 전체를 흔들어 놓았던 네덜란드의 ‘튤립 구근 광란’은 가히 투기의 원조 격이라고 할 만하다. 1600년대 초 네덜란드는 식민지무역으로 호황기를 구가해, 당시 유럽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최고 수준이었다. 경기호황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고, 넘쳐나는 풍요와 과시욕으로 정원 가꾸기가 유행했다.
마침 오스만제국에서 들여온 튤립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점차 품종개량을 하면서 튤립은 평범한 꽃에서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꽃으로 바뀌어갔다. 처음에 튤립은 귀족이나 부유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점차 투자를 넘어 투기의 대상으로 발전해갔다. 1624년 ‘황제’라는 튤립 구근은 암스테르담의 집 한 채 가격인 1200플로린에 거래됐고, 그다음 해엔 5500플로린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이쯤 되자 귀족, 부자는 물론 평민들까지 뛰어드는 튤립광풍이 불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선물시장의 등장이었다. 튤립이 농산물이라는 특성상 파종과 수확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선물시장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현물을 확인하지 않고 전매에 전매가 이뤄지면서 투기는 극대화되었다. 1637년에는 한 달 사이에 25배 이상 오르고, 튤립 구근 하나에 1만길더를 호가했다. 당시 황소 한 마리 값이 120길더였으니, 투기의 광풍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 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집 팔고 땅 팔아 튤립 구근에 투자하던 1637년 2월 어느 날, 더 이상 튤립을 살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돌고, ‘꽃을 이렇게 비싸게 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퍼졌다. 결국 튤립은 폭락하기 시작했고, 불과 몇개월 만에 고점 대비 95~99% 하락했다.
얼마 전 비트코인이 7만2000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5000억달러(약 2000조원)를 뛰어넘었다. 이로 인해 세계 은 시장의 시가총액(1조3870억달러·약 182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아직 비트코인에 대한 경제적 정의나 미래가 불명확하다. 화폐로 봐야 하는지, 금융상품으로 봐야 하는지, 각국 규제를 어떻게 넘어설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지 등등. 모든 자산 가격은 가치에서 나온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가치평가(Valuation)를 할 방법이 없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격은 치솟고 있다. 은은 귀금속이자 중요한 산업재다. 정말 비트코인을 다 팔면 전 세계 은을 모두 살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