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지난 21일 MBC <100분 토론>에서 지역의사제에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서 의무근무를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나라며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반대했다. 그는 지역에 있다고 해서 의대를 성적이 반에서 20~30등 하는데도 가고, 의무근무도 시키고 (하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성적 우수자만 의사가 되길 국민이 바란다는 건 독단에 가깝다. 외려 그것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의료 현장을 떠난 의사들이 할 말인지, 하루하루 속 타는 환자들은 보이지 않는지 묻게 된다.
의사들의 엘리트 의식은 뿌리 깊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2020년 의사 파업 때 공공의대 정책을 비판하면서 ‘전교 1등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이 더 좋지 않냐’는 홍보물이 논란을 빚자 사과했다. 병을 진단·치료하는 실력, 환자와의 소통·공감 능력, 생명에 대한 경외심 등이 어찌 고등학교 때 성적으로만 이뤄질 수 있을까. 성적 지상주의를 신봉하는 자기합리화일 뿐이다. ‘반에서 20~30등 한 의사’ 비아냥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입시 전문가들 분석대로 전국 고등학교 수를 고려하면, 정원을 2000명 더 늘려도 의대 입학은 여전히 최상위 성적 학생들만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문’이다.
이번 집단행동에도 의사들의 직역이기주의와 특권의식이 깔려 있다. 실제 의사들은 정부의 면허정지 경고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고, ‘처벌하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 의사들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뭉치면 정부도 어찌할 방도가 없다는 집단 확신에 빠진 셈이다. 그런 안하무인식 행태가 집단행동의 설득력·신뢰를 떨어뜨리고 시민 공분만 키우고 있음을 의사들은 직시해야 한다.
서울 의사들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했다. 정부는 이날도 주동자·배후 구속수사 원칙만 밝히고, 의사들은 정부의 증원 계획·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런 식이면 강 대 강 대치만 장기화될 수 있다.
의·정 충돌은 궁극적으로 인구 감소·고령화를 감안한 실효적인 증원 로드맵과 필수·지역 의료 보강책이 세워질 때 매듭된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파업하면서 의사들이 직업 선택권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시스템을 새로 짜는 의·정 대화가 하루빨리 열리기 바란다.
경기 성남시는 다음달 30일 GTX-A 성남역 개통에 대비해 성남역을 경유하는 6개 노선에 시내 및 마을버스 88대를 확충한다고 22일 밝혔다.
성남시는 성남역 5번 출구 앞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해 성남역을 경유하는 6개 버스노선에 대한 신설·연장·증차 등 GTX 성남역 연계교통대책을 확정했다.
3월 22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누리4번과 720-1번, 마을버스 73번은 성남역까지 연장 운영되며 이달 초에 개통한 시내버스 351번, 422번과 기존 55번 시내버스도 신설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게 된다.
성남시는 또한 판교테크노밸리 등 관내 주요 거점과 GTX-A 성남역 간 원활한 환승을 위해 성남역을 경유하는 노선에 대한 추가 증편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내로 시내버스 351번은 10대, 422번은 15대, 누리4번은 8대, 720-1번은 29대, 55번은 18대로 증편·운영되며 마을버스 73번은 8대로 증편된다.
한편 판교 제1‧2테크노밸리 지역의 근로자와 입주자 증가로 서울역 방면 간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번 개통되는 GTX-A 노선은 2026년 이후에나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이 검토되고 있어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성남시는 판교와 서울 사이를 오가는 시민들의 불편에 대비해 분당지역~서울역 간 운행 중인 기존 M4102번, 9000번, 9401번 광역버스에 대한 증편 및 원도심 산성대로·성남대로~서울역 방면 노선 신설, 판교대장지구~강남역 방면 노선 신설을 인면허 기관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에 요청한 상황이다.
이번 개통되는 GTX-A 노선은 2026년 이후에나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이 검토되고 있어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고 성남시는 설명했다.
변경된 버스노선에 대한 안내는 시 홈페이지(새소식란) 및 각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GTX-A 성남역 개통 후 상반기 대중교통 이용수요 모니터링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시내 및 마을버스 노선 추가 확충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75)가 제대로 수감 생활을 한 적 없이 가석방된 것을 둘러싸고 특혜·불공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6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탁신 전 총리가 향후 태국 정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20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탁신 전 총리가 지난 18일 끝내 가석방된 이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태국 교정당국은 탁신 전 총리의 연령, 건강 상태를 고려했고 그가 1년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기 때문에 가석방 자격이 있다고 밝혔으나 특혜라는 비판은 가라앉지 않았다.
탁신 전 총리는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축출돼, 2008년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약 16년간 망명 생활을 했다.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이 이끄는 프아타이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자 지난해 8월 태국으로 복귀했다. 귀국 직후 8년 형을 확정받았으나, 왕실 사면을 거치며 1년 형으로 감형됐다. 그는 귀국 당일 밤 고령과 병환을 이유로 경찰병원에 호송돼 6개월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결과적으로는 단 하루도 감옥에서 보내지 않았다.
이처럼 그가 제대로 복역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보수 정치권이 공세를 폈다. 한 상원의원은 심각한 병이라면 무슨 병이냐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보수 성향 상원의원 역시 그(탁신)가 계속해서 이렇게 법 위에 있으면 갈등과 폭력이 일어날 것을 매우 우려한다며 하루도 갇히지 않고 풀려난 건 기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총선 이후 한동안 프아타이당과 손잡았던 전진당(MFP)은 쿠데타로 방해를 받은 사람(탁신)이 정의를 누릴 자격은 있지만, 이중 잣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진당은 특정 개인만이 그러한 정의를 누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유의 몸이 된 탁신 전 총리가 향후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그는 지난 20여년 동안 태국 정치에서 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꼽힌다. 그의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은 지난 총선에서 프아타이당을 이끌었고, 현재 당의 ‘간판’으로 막강한 존재감을 갖고 있다. 가석방 이후 패통탄은 인스타그램에 탁신 전 총리가 자택 수영장 옆에 앉아 있는 사진을 올리며 집에 돌아오지 못한 지 17년 만에, 그리고 180일 만에 바깥 공기를 맡고 햇빛을 쐬고 계시다. 아빠는 그냥 이렇게 한동안 앉아 계셨다고 적었다.
프아타이당 소속으로 연정을 이끄는 세타 타위신 총리는 탁신 전 총리의 풍부한 정치적 경험을 고려해 조언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방콕포스트는 탁신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타 총리에서 탁신으로 권력이 이동하며 소위 ‘두 명의 총리’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탁신 전 총리는 또 다른 법적인 도전에 처했다. 그는 2015년 5월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로 왕실모독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인터뷰 내용 중 탁신 전 총리가 2014년 잉락 친나왓 전 총리를 쫓아낸 쿠데타를 추밀원이 지지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왕실모독죄로는 최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탁신 전 총리는 풀려난 다음 날인 19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탁신 전 총리는 통신 재벌 출신으로, 2001~2006년 재임 당시 도시 빈민과 농촌을 위한 정책을 내걸어 이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탁신 전 총리의 인기가 치솟으며 왕실과 군부를 불편하게 했다. 결국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실각했으며, 부패 혐의 등을 피해 2008년 해외로 자진 도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