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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한 표 한 표가 소중하다면 24-01-24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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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60여개국이 대선 또는 총선을 치르는 민주주의 사상 최대 선거의 해다. 발표 기관·매체에 따라 구체적 수치엔 차이가 있지만 인구 또는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세계의 절반 이상이 올해 선거의 영향을 받으며, 2048년까지 이에 필적할 해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할 대표자를 뽑는 선거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선거를 치른다는 사실 자체는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는다. 예컨대 러시아는 올해 3월에 대통령을 뽑지...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로, 최근 4년 동안 80% 이상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경기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 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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