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산업별 교섭 대신 기업별 교섭이 뿌리내린 한국사회에서 사용자 개념을 넓혀 단체교섭을 촉진하는 것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과 교섭하는 길을 여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정영훈 부경대 법대 교수는 16일 한양대 법학연구소와 노동법연구소 해밀이 연 공동 심포지엄에서 일본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온 흐름을 소개했다. 일본에선 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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