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코딩스튜디오 “벌써 문을 닫은 거예요? 아쉬워서 어째….”백훈정씨(68)가 29일 낮 서울 중구 대한극장 앞을 서성이며 말했다. 충무로의 상징이던 대한극장이 30일을 끝으로 폐업한다는 소식에 경기 양평군에서 2시간을 들여 찾아왔지만, 극장은 캄캄하게 불이 꺼져 있었다. 이미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극장 앞 트럭엔 철거된 의자가 무더기로 실려 있었다.“단성사, 피카디리도 좋았지만, 대한극장은 제게 제일 멋있는 극장이었어요.” 백씨는 회상했다. 대한극장은 10~20대 학생 시절 백씨에게 환상을 선사해준 공간이었다. <사운드 오브 뮤직> <벤허> <아라비안 나이트> 등 수없이 많은 영화를 봤다는 그는 “마지막으로 영화를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상영을 안 한다니 눈물이 날 것 같을 정도로 아쉽다”며 극장 건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1958년 상영관이 하나뿐인 단관극장으로 개관한 대한극장이 66년 만에 문을 닫았다. 2008년 단성사와 ...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가중됐다”며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법무부는 30일 “특검법 2건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의 입맛대로 특검이 임명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안은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을 갖췄으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가진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제3자 추천을 형해화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들어맞는 정치편향적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공정성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의 범죄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권고 형량보다 높은 1심 판결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봤다.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은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항소심 재판부는 권고 형량을 넘어선 원심 형량이 재판부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원심이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것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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