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가설계 24-10-01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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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원 가량의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체적인 재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한다는 입장만 내놓은 상태다. 2005년 이후, 세수결손으로 총 4차례의 세입 경정 추경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경기 대응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외국환평형기금 활용 가능성에만 선을 그은 상태다. 지난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19조9000억원을 사용한데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환율 하락 시 대응을 위한 원화 재원 확보 필요성 역시 커지면서 꺼내기 어려운 카드가 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국민 부담을 이유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줄이는 등 ...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제외한 여당 원내 지도부를 대통령실 만찬에 초청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정치 참 후지게 한다”고 날을 세웠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빈손 고기 만찬’을 한 지 8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왜 이런 만찬을 갖는지 그 속내를 모를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에 대한 표 단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언론의 지배적인 분석”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통령과의 독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한 대표를 쏙 빼고 만찬을 진행하는 것도 속 보인다”며 “한 대표가 재의결 표결 시 투표권이 없는 원외 인사여서 그런가, 아니면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인가”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2일 한 대표를 빼고 추경호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단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을 대통령실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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