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인쇄1 #. 경기도에서 산업용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A사. 주거래처인 독일 대형 화학기업으로부터 최근 처음으로 협력사 인권 실사 요청을 받아 서면실사를 수행했다. 고객사는 인권 등 주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영역에서 국제거래와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글로벌 기준에 따라 현장 실사도 계획 중이라고 알려왔다. A사는 고객사의 협력사 관리 기준이 매우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브랜드에 화장품 유리 용기를 납품하는 충남 지역 B사. 이 회사는 고객사로부터 환경보건안전 실사를 요구받아 서면조사와 방문실사를 받고 있다. B사는 품질 외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ESG 데이터 관리에 부담을 느끼지만 고객사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두 회사가 최근 실사를 받는 이유는 유럽연합(EU)에서 발효된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때문이다.CSDDD는 EU와 거래하는 기업이 자사뿐 아니라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까지 지도록 한 지침이다...
4년 연속 정부의 세수 예측이 빗나가면서 정부가 세수를 다시 추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이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세수 부족을 메우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재정에서 세수는 ‘수입’, 예산은 ‘지출’을 담당한다. 수입이 예상보다 줄면 지출을 졸라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는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이다. 지난해 정부는 56조원의 ‘세수 펑크’에 대응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교육교부금이 지방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다.지자체는 교부금을 받아 농업생산 지원·어촌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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