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단독주택2 낮 기온이 30도가 넘고 열대야가 계속되는 특별한 추석 연휴를 경험했다. 이파리가 여려서 강한 햇볕에 녹아버린 시금치는 한 단에 만원이 된 지 이미 오래고 차례상에 올려야 하는 고사리와 도라지도 한 줌에 만원씩이다. 물가는 둘째치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오랜 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올여름이 앞으로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은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이렇듯 불길한 더위 앞에서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계획 헌법소원 등 네 건의 기후 헌법소원을 병합해 일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 특히 미래세대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이며 구체적으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시행령에서는 40%)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만을 명시했을 뿐 2031년부터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까지의 감축 계...
정부가 개최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공청회에서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안대로 법 적용대상을 e커머스 업체의 중개거래수익을 기준으로 정하면 티메프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단체는 법 적용대상을 중개거래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플랫폼 업계·입점 업체가 참여하는 첫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를 열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기한 단축과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결제대행(PG)사의 판매대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금융당국에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제재 권한을 부여한다.하지만 두 법안 모두 티메프는 법 적용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으로 연 중개거...
어느 무더운 날 옆방 아주머니(엄마)와 밥을 먹는데 벌컥벌컥 물을 들이켜는 그의 세찬 목울대가 시선을 끌었다. 그는 물을 마시고 있었지만, 기실 자랑을 하고 있었다. 내 컵 좀 보라고, 새끼손가락을 높이 치켜들었다. “뭐야, 그게.” 아줌마는 대답 대신 컵을 내밀었다. 그것에 손이 닿자마자 놓쳐버렸다. “읏, 차!” 내동댕이쳐진 컵은 바닥을 도르르 굴러갔다. 아줌마는 하나 놀라는 기색 없이 그것을 주워 들었다. “얼음컵이지.” 망치처럼 그것을 식탁에 쾅쾅 내리쳤다. “어떤 것이든 즉시 시원해지지.” 회심의 미소를 짓더니 능숙한 손짓으로 컵을 까뒤집어 각얼음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얼음컵이자 얼음 트레이였던 거다. 감탄과 무관심에 내가 말이 없자 그가 말했다. “1300원.” 유유히 방으로 퇴장하는 뒷모습에게 물었다. “어, 어디서…?” 문지방 위에 서서 그가 입술을 오므렸다. “테무.”아줌마는 요즘 테무에 빠졌다. 하루가 멀다고 알 수 없는 회색 봉투가 집 앞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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