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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살수있는곳2 24-09-24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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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살수있는곳2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통신이용자 정보(통신자료)를 조회했을 때 외부 대행기관을 통해 해당 대상자에게 조회 사실을 일괄 통지하는 시스템을 19일 가동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마다 통지하는 내용과 양식이 달라 빚어지는 혼선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를 자제하지 않는 한 ‘통신사찰’ 우려는 계속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예산 부족으로 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경 등은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할 경우 이 사실을 대행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체계를 이날부터 가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연동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전까지는 일선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통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같은 내용의 정보를 조회하더라도 각 수사기관별로 통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제18대 사장으로 남화영 전 소방청장이 취임했다고 19일 밝혔다.소방공무원 출신인 남 신임 사장은 소방청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6월 퇴직했다. 경북소방본부장(2019), 소방정책국장(2021), 소방청 차장(2021), 경기소방재난본부장(2022)등을 역임했다.남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공직에서 쌓은 안전 지식과 경험, 소통 역량을 공사 발전을 위해 진력할 것”이라며,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미래지향 조직혁신, 국민 안심 사회구현, 안전기술 산업선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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