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도록 서방이 허용할 경우 이는 러시아와 전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 사용 범위를 두고 서방과 러시아 간 긴장 수위가 점차 고조되는 모양새다.AFP,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영방송 기자의 관련 질문에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 전쟁 중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된다면 이 분쟁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직면하게 될 위협에 따라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푸틴 대통령은 “나토, 유럽연합(EU), 미국 위성 데이터”를 사용해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을 할 수 있다며 “만약 이 결정이 내려진다면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 참여는 분쟁의 본질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 기능으로 효율적인 수사를 지원하고 사건 당사자가 수사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19일 개통됐다. 사건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화상으로 조사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됐다.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19일 0시 기준으로 차세대 킥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지 33개월 만이다.법무부에 따르면 차세대 킥스에는 국민 편의를 위한 기능이 추가됐다. 우선 사건 당사자는 킥스에 본인인증만 하면 모든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와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검찰·경찰 간 사건 이첩 등으로 수사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범죄 피해자도 범죄피해자지원포털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고,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와 기관도 안내받을 수 있다.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도 도입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상반기 대비 3.3% 상승된다. 인건비와 자재비 등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다.국토교통부는 13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고시했다.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전체 항목 중 택지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국토부는 1년에 2번(3월 1일 및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는 직전 고시된 ㎡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오른다.개정된 고시는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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