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분해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한국노총을 예방해 “한국노총은 건국 전 해방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의 갈 길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신념을 갖고 건국에 나선 주역”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전신인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설립일인 1946년 3월10일을 설립일로 기념한다. 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비판받은 ‘1948년 건국설’을 다시 꺼낸 것이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오늘 같은 경제적 기적을 이룩하는 데 한국노총이 주역을 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문은 김 장관의 취임 인사 차원에서 이뤄졌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김 장관이 발언하기 전 인사말을 통해 “노동부 장관의 위치는 국무위원이자 철저한 공인의 자리”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의 주의와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자세를 버리고, 국민과 노동자의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하지만 김 장관은 곧이어 자신의 차례에 “한국노총은 대한민국 건국의 핵심...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특검법 정국이 재현되고 있다. 야당은 공천 개입 의혹 등 잇따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정부와 여당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화폐법)을 단독 의결했다.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각종 인사 개입, 채 상병 순직 사건 ...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산 상속인 2302명이 총 2조2010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 개편안에 따른 전체 감세분 4조565억원의 54.3%에 달하는 규모다. 부자 감세 문제는 여야의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효과 추정 결과’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이들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으로 3529억원(825명),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184억원(2302명),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로 1조8297억원(2302명)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본다.앞서 기재부가 지난 7월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자녀공제 금액 10배 상향(5000만원→5억원),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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