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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쿠라벤투스 24-09-19 작성자 ghghwk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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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쿠라벤투스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며 영등포구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추석 연휴 직후 티몬과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1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첫 압수수색 이후 약 50일 만이다. 검찰 수사가 티메프가 속한 큐텐 그룹 경영진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오전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은 판매자에게 정산해야 할 금액을 ‘위시’ 등 다른 플랫폼 기업 인수에 돌려쓰고(횡령), 대금 정산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상품권 판매 등을 이어간(사기)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횡령액은 약 500억원, 사기 규모는 1조4000억원대다.검찰은 지난 7월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티메프 사무실과 구 대표 및 류광진·류화현 대표 자택 등에서 압수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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