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샵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분류한 ‘게임이용장애’를 국내 질병코드로 도입할지를 놓고 찬성과 반대 측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벌였다.강유정·임광현·서영석·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 공청회’를 열었다.앞서 WHO는 2019년 5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다. 게임에 대한 조절력을 잃고, 게임을 다른 일상생활보다 현저히 우선순위에 놓고, 부정적 문제가 생기는데도 과도하게 게임을 계속하는 행동이 1년 이상 나타날 때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강 의원은 “게임인들과 게임업계는 질병코드 도입을 반대하고 정신의학계는 찬성한다. 정부 부처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하고 보건복지부는 찬성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다.공청회에 나온 이영민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아직까지 게임이용장애에 대...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추석 연휴 뒤에 열린다. 회사원·교수 등 일반인 15명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시민위)의 이 결정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김건희 수심위’와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된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준 디올백이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어 ‘최 목사 수심위’ 결론에 따라 김 여사 사건 처리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지난주 열린 김 여사 수심위는 김 여사 혐의에 모두 불기소 처분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이 수심위에는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 측만 참석했고, 위원들은 디올백 수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고 대가성도 없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후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최 목사는 2022년 9월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응급의료가 ‘뺑뺑이 사망’ 사태로 번지며 한계 상황인데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조롱한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등장해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촌각을 다투는 생명을 지키는 보루인 응급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멈춰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런 응급실 의사들에게 ‘심리적 테러’를 가한 행위는 의사 윤리 파탄을 넘어 용납 못할 반인륜적 범죄다. 정부는 철저한 수사·처벌로 국민 생명 보호의 토대를 허무는 행태를 엄단해야 한다.‘응급실 부역’이라는 제목의 블랙리스트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 정보를 공개해온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에 지난 7일 등장했다. 군의관·공중보건의를 포함한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 공개와 함께 제보도 당부했다. 좁고 폐쇄적인 의사 사회를 감안하면 전공의·전문의들 이탈로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생명의 최전선을 지켜온 응급실 의사들의 압박감은 클 수밖에 없다. 일부 군의관들은 명단 공개 후 대인기피증까지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정부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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