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프리랜서법)이 오는 11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된다. 프리랜서법은 ‘거래조건 적정화’와 ‘취업환경 정비’라는 두 분야로 구성돼 있다. 거래조건 적정화에는 서면으로 거래조건 명시·기일 내 보수지급, 취업환경 정비에는 괴롭힘 방지·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배려 등이 규정돼 있다.한국 정부도 최근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제회 등 상호 부조 활성화 지원, 법적 분쟁 발생 시 상담·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경력 인증, 보수 미지급 위험 최소화 등이 법안 골자다.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에서 배제된 이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일본 프리랜서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지난 10일 영상으로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61)을 만나 일본 프리랜서법의 의미와 한계, 비임금노...
정치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서도 일단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도 사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여야도 협의체 구성 방식에 이견이 있어 협의체 출범까지는 많은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12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대란대책특위에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요청해 마련된 자리다.강희경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서울의대 비대위가 의료계 대표는 아니지만, 당장 의료대란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가 협의체로 나와야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정부 입장이 바뀔 준비가 돼 있어야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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