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양도양수2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원심과 같게 징역 6년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 의원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야합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자유 선거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 의원 등 피고인들은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모두 누리는 등 선거 공정성은 회복할 수 없...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 번호판을 구매해 운행한 20대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 B씨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55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위조번호판을 단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순찰을 하던 경찰은 과태료를 체납해 수배된 차량을 발견하고 적발하는 과정에서 A씨가 무면허 운전인 것을 확인했다.경찰은 또 단속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음각의 입체감이 없는 사실에 수상함을 느끼고 뒷번호판과 대조한 결과 앞번호판이 정교하게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경찰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또다른 방글라데시 유학생 B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속도 위반 등으로 총 160만원의 과태료를 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및 중진 의원들과 만찬을 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친한동훈(친한)계 최고위원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민생을 이유로 여당 지도부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해놓고 비한동훈(비한)계만 불러 만찬을 한 것은 한동훈 대표 측을 배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불편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도 읽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수도권 중진 의원이 어제 오후에 ‘번개’를 요청하셔서 몇몇 의원들과 2시간 정도 대통령께서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하셨다”고 말했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윤상현 의원으로, 이 자리에는 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 등 4~5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 최고위원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상세한 의료계 상황을 말했고 윤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진에 대한 보상체계가 갖춰졌으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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