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명절 휴가비, 정액 급식비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중앙노동위원회는 11일 발간한 소식지에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처리와 주차·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노동자 8명이 제기한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6월20일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기간제 노동자 8명은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정액 급식비·상여금·정근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지자체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상급자 보고, 전반적인 시설관리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해 기간제 노동자들과 업무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소각처리시설의 공무직 노동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중노위는 공무직 노동자만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해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니다. 몰염치한 캥거루”라며 “이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다혜씨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자신을 돌에 맞은 개구리라고 표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 딸이 아니었다면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다면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그 후 문 전 대통령 사위는 항공 업계 근무한 경력이 전무한데 타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했다”며 “2020년 총선에서 이상직 이사장은 전북 전주을에 민주당 공천을 받고 당선됐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매관매직”이라며 “과거 문 전 대통령은 다른 (전직) 대통령들을 대통령이 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져 법정관리를 밟게 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 개시 결정과 함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조 전 상무는 2013년 동양그룹 법원 회생 사건에서 제3자 관리인으로 업무를 담당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 의견 조회 결과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이를 참작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는 회생 절차에서 배제됐다.티몬·위메프 경영은 재판부가 선임한 조 전 상무가 전담하게 되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판부는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은 다음달 10일, 채권 신고 기한은 다음달 24일로 지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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