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S개발 대구경북신공항이 들어서는 의성군을 미래형 모빌리티 기술이 도입된 ‘공항복합도시’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경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미래형 모빌리티 특화도시는 자율주행 등 다양한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시 전체에 구현돼 지역민의 이동성이 혁신적으로 증진된 곳을 말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특화도시로 의성군을 선정했다.경북도는 의성군을 도심항공교통(UAM)과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이 접목된 모빌리티 허브 등을 통해 새로운 도시 모델로 만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용역에서는 사업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도시 내·외부 연결성 강화, 첨단 모빌리티 기술도입 및 확산, 지속 가능한 경제적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단계적 추진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경북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항 신도시 주민들의 이동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모빌리티 허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국제법으로 보호받는 바다처럼유전자도 ‘인류공동유산’이라면누구도 배타적인 권리 주장 못해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의 문제점지금까진 ‘위험성’ 측면만 부각만약 기술 발달로 ‘안전’해지면?살인적 약값과 제약사 지재권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따져이런 사적 영리 추구는 옳은가바로 지난 글 ‘유전자 수지부모(受之父母)’의 마지막에 언급했듯이 유전자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인류의 유전자 정보를 누구의 소유도 아닌 상태로 두는 것과 인류 전체의 공유물로 규정하는 것이 현재로는 상징적인 의미의 차이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큰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바로 ‘크리스퍼(CRISPR)’라고도 불리는 유전자 가위 기술 때문이다.자연적으로 발생한 유전자는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자신의 비용으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여...
정치가 없다는 세간의 한탄 속에 정치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사법 결정들이 아쉬운 대로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난번 칼럼에서 재구성해보았던 ‘방통위 사태’는 행정법원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로 초래된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처분이 위법의 합리적 의심을 받은 결과다. ‘비정상적’ 공권력 행사가 확인됨으로써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방송장악’을 도모하려는 대통령의 무도한 구상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하급법원이 ‘일개’ 단체의 임원 선임에 대해 내린 잠정적 결정이지만 방송을 둘러싼 정치권력의 충돌 상황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가 적지 않다.한편 헌재는 미래세대에게 과도하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2030년까지만 정하고 그 이후 2050년까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온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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