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동도배2 보건복지부는 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기대수명 상승 및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고려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무가입 대상은 18~59세인데, 이를 5년 더 연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대여명 상승과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고려해 현재 의무가입 연령 59세를 64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은퇴 후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거나, 소득 공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장기적인 논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64세까지 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보험료 절반을 지원할 의무는 없다. 국민연금 가입이 64세까지 의무화되면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때까지 보험료 절반을 낼 의무를 갖게 된다.정부는 다만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더 늦추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헌정질서 등 5가지 위기를 거론하며 “민심이 성나면 배(정권)를 뒤집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탄핵 추진을 암시한 발언이라며 “민주당이 괴담이나 궤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개원식에도 불참하고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순천자흥 역천자망(順天者興 逆天者亡)’이란 한자성어를 인용하며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고 말했다. 또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여당을 향해서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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