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야구2 재고많아 10개월째 가격 하락, 80㎏ 17만원햅쌀 나오면 대폭락 우려에 대대적 소비 운동전국 농협 창고에 지난해 생산된 쌀이 쌓여있는 가운데 또다시 본격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전남도가 대대적인 ‘쌀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섰다. 이례적인 쌀 소비 운동은 추가적인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재고 쌀을 한 톨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절박감이 담겼다.전남도는 4일 “쌀값 안정을 위해 시군, 관계기관 등과 함께 대대적인 소비촉진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의 2023년 기준 쌀 생산량은 73만7000t으로 전국 생산량(370만2000t)의 19.9%를 차지한다.하지만 전남을 비롯해 전국의 농협 창고에는 지난해 생산된 쌀이 아직도 가득 쌓여있다. 지난 8월26일 기준 전국 농협 종합미곡처리장이 보유하고 있는 쌀 재고량은 33만t에 이른다. 이중 전남지역 재고는 8만7000t으로 26%를 차지하고 있다전국 창고에 쌓인 쌀은 지난해보다 20만t이나 많다. 2024년산 쌀이 본격 ...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18조원 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삭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기재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맞섰다.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기재부의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 문제가 논란이 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보내지 않았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각각 내국세의 19.24%, 20.27% 비율로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의무 할당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결손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올해든 내년이든 어떻게든 조정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치가 논란이 된 이유는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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