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2 4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재정안정’이다. 보험료율을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빠르게 인상되도록 해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린다. 연금 수급액에 대해 자동조정장치(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해 기금 소진 시점도 늦추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국회를 통해 개혁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노후소득 보장보다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부안이 타당한지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이후 두 차례 인상돼 1998년 9%가 된 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내년부터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된다. 2023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이 286만원인데, 이 경우 9%인 25만7400원을 내던 ...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씨(38·본명 엄홍식)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재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54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명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유씨는 법정구속 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친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도 받았다.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던 중 일행에게 대마 ...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초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벌인다. 최근 우리은행과 계열사 전반에서 발생한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보험사 인수·합병(M&A)에 따른 자본 적정성도 점검할 수 있다. 3년만에 이뤄진 이번 정기검사는 부당대출이 있었던 만큼 고강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금감원은 우리금융·우리은행에 정기검사 실시와 관련한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기 검사는 지난 2021년 말 이후 약 3년 만으로, 내년으로 잡혀있던 검사 일정을 앞당겨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금감원은 최근 드러난 손 전 회장 친인척 350억원 부당대출 사건이나 대규모 횡령 사건 등을 계기로 여신취급 및 내부통제 체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부당 대출과 관련한 우리은행의 대처도 미흡했다고 보고있다. 지난 25일 금감원은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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