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뜰리에학원 추석 연휴를 열흘 가량 앞두고 굴비와 김 등 주요 수산물 가격이 뛰고 있다. 기후변화 영향과 남획으로 어획량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참조기(냉동) 1마리 소매가격은 전날 기준 1754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0.1% 높은 수준이다. 조기를 소금에 절이고 해풍에 말린 굴비는 1마리 2763원으로, 1년 전과 평년(2019~2023년)보다 37.1% 비싸다.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남획으로 개체수가 줄고 기후변화로 어군이 형성되는 장소와 시기가 변화하는 등 조업의 어려움으로 어획량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조기 어획량은 2020년 4만1000t, 2021년 3만1600t, 2022년 1만6400t, 지난해 1만5100t 등으로 감소 추세다.김 가격도 오름세다. 연초 장당 100원을 밑돌던 김 소매가격은 전날 기준 장당 135원으로 올랐다. 1년 전에 비해 38.0%, 평년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지를 밝힌 자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발의가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한동훈안 수용’을 표방하며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며 선을 그었다. 친윤석열(친윤)계가 “정쟁에 이용될 것”이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결국 당론 발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당 안팎의 거센 압박에 한 대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국에 빠진 모양새다.한 대표는 4일 친윤석열(친윤)계 윤한홍 의원, 이양수·성일종 의원 등과 오찬을 갖고 채 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개별 의원들을 설득하는 ‘식사정치’의 일환이다. 지난달 5일부터 시작해 오는 6일, 26일에도 3선 의원들과 회동이 예정됐다.한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자체 발의 약속과 관련해 기회가 있을...
올해 8월 한국의 폭염 일수는 전국 평균 16.9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달갑지 않은 기후 신기록과는 달리 기쁜 신기록 소식도 있었다. 바로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 결과이다. 지난 8월2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30년부터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였다. 한국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인정된 판결이었다.이번 소송 결과는 아시아 최초라는 점에서 아시아 국가의 기후행동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같은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는 이미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1년간(2022년 6월∼2023년 5월) 190건의 기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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