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대 진학에 학생의 거주지가 미치는 영향이 92%에 이른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충격적이다. 한은이 27일 발표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서울과 비서울 지역의 서울대 진학률을 비교한 결과 8%만이 ‘학생의 잠재력 영향’이고, 92%는 ‘거주지역 효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3구 학생과 다른 지역 학생의 잠재력은 1.3배 차이지만 서울대 진학률은 9.6배 차이가 났다. 실제로 2018년 서울 강남 3구 일반고 졸업생은 전국 일반고의 4% 규모인 데 비해 서울대 진학생 비중은 12%에 달했다. 또 서울대와 의·치대 등을 포함한 이른바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의 75%는 부모의 경제력이고, 학생의 잠재력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기준으로 삼은 학생의 잠재력은 중학교 1학년 수학 성적이다. 초등학교 단계에 이미 수학 사교육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가 입시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이보다 더 클 것이다. 인재는 서울에서도 지방에서도 태어난다. 그러나 부모의 경제력과 출신 지역에 의해 상위권 대학 입학이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아실현의 수단이자 계층 이동 통로인 교육이 오히려 개인을 절망에 빠뜨리고 계층을 고착화하는 기제로 전락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정성 논란 수준을 넘어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강력한 경고다.
한은은 해결책으로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했다. 대학의 입학 정원에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자는 것이다. 현재 서울대 수시모집의 지역균형 전형을 정시모집까지 늘리고 다른 대학에도 확대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서울대의 특정 지역 합격자 비율을 이 지역 고교 3학년생 비율의 ‘0.7~1.3배’가 되도록 모형을 만들어 적용해보니, 현재의 서울대 진학률과 학생 잠재력 기준 진학률 간 격차가 64%나 줄었다고 한다.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부담은 한국 사회 만악의 근원이다. 심각한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 집중을 야기하고 사회의 역동성을 떨어뜨린다. 극심한 내수 침체에도 한은은 서울 집값 상승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낮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 당국과 서울대 등은 한은의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도 각성해야 한다. 오죽하면 한은이 이런 입시 보고서까지 냈겠는가.
② ‘이번만 참자’ 했는데, 목숨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잃었다1000만 유튜버 ‘쯔양’ 대리 김태연 변호사친밀한 관계에선 폭행, 강간, 갈취 등 피해 중첩유명인인데도 사건 언급 못할 정도로 고립
교제 폭력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에요. 연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악용해 상대방을 착취한 겁니다. 피해자는 ‘내가 참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의 피해를 방치하면 눈덩이처럼 커져요.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대리하는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25일 이렇게 말했다. 쯔양은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로부터 과거 수년간 폭력, 성폭행, 협박, 강요, 공갈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공개해 큰 파장이 일었다. 그는 A씨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해야 했으며, 성관계 강요로 임신했다가 임신중지 수술을 했다고도 말했다. 이 모든 것이 협박의 빌미가 되어 불공정 계약에 묶이게 됐고, 유튜브 방송으로 벌어들인 수익도 거의 정산받지 못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128204;플랫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 아카이브 페이지

쯔양의 고백은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교제 폭력의 특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폭행이라는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상해, 갈취, 강간, 불법촬영 등 수많은 혐의가 중첩되고, 피해자는 협박이 두려워 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점, 유명인인데도 오랫동안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못할 정도로 고립됐다는 점 등이다.
쯔양은 2022년 11월 상대방을 고소했지만, 지난해 4월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 사실로 쯔양을 협박하고 수천만원을 뜯어낸 다른 유튜버들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 중이다.
친밀한 관계에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지배당하면서 스스로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게 어려워진다. 김 변호사는 어긋난 관계가 한번에 끊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또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기 때문이다.
쯔양이 A씨와 만날 때마다 녹음한 음성 파일 수천개에는 이런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쯔양이 헤어지자고 해도 상대방은 이를 듣지 않고 어차피 나 외에 아무도 없다. 너는 내 노예라는 식으로 말하며 폭행했다. 쯔양은 개인 문제에 사업까지 얽히면서 빨리 관계를 정리할 수 없었다.
친밀한 관계는 가해자가 당사자는 물론 지인, 가족들 정보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쉽게 신고하기 어렵다. 여기다 교제 폭력을 개인 간 문제로 여기는 사회의 인식,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폭력의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편견도 강하다. 이는 피해자가 주위에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배경이 된다.
폭력 이후 참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 정도도 커지는 양상을 보이는 점도 교제폭력의 특성이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협박 구실이 늘어나고 피해자는 상대방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한두 번 당하다 보면 피해자는 무기력을 학습해 헤어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알 것을 두려워하게 돼 신고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 외에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으로부터 폭행당한 여자친구 등 잘 알려진 인물들을 수차례 변호했다. 그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고 수사기관의 문제의식도 개선됐지만 친밀한 관계의 범죄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은 행위의 반복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폭행에는 적용할 수 없고 법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지급해도 경찰에 본인이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을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단 한번의 폭행이라도 연인 관계에서 벌어진 것과 모르는 사람에게서 당한 것은 성격이 크게 다르다며 연인 관계의 경우 반복성이 없더라도 긴박한 상황이면 수사 기관이 처음부터 나서야 더 큰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간호법이 19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PA간호사 합법화의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 지원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PA간호사는 수술 준비와 보조, 검사, 처방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한다.
간호법 통과 직후 간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그 염원을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라며 우수한 간호 인력 양성, 적정 배치,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앞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보건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간호사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료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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