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인하대 등 대학가에 이어 중·고교, 군대까지 일상 전반에서 ‘딥페이크 집단 성범죄’ 사건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수많은 여성이 불안에 떨고 있다. 혹시라도 내가 피해자일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2019년 ‘n번방’ 사건 당시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해 디지털 성착취 실상을 폭로한 ‘추적단불꽃’의 멤버였다.
박 전 위원장은 온라인상에 떠도는 ‘당장’의 대처법은 SNS에 올린 사진들을 다 내리라는 것인데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SNS를 하지 않는다고 피해 대상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누구나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복 숫자를 합쳐 가해자가 22만명이라며 명백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며 정말 진정한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다면 인스타 팔로워 2024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제가 추적 활동을 하던 4년 전에도 매일 같이 일어났던 일이라며 텔레그램이 가해자들의 신상 협조에 수사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의당도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딥페이크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인스타 팔로워 일상을 위협하는 불안감이라며 정부에 전방위적인 특별수사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여성들은 서로서로 SNS를 비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침을 공유하거나 피해 현황을 알리면서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며 여성들의 SNS 비공개 전환은 임시방편이다. 제대로 된 수사로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범죄를 뿌리 뽑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서울대 불법합성물 성범죄 사건에 이어 피해자 상당수가 인하대 소속인 성범죄물 공유 대화방이 운영된 사실이 알려졌다. 2020년부터 운영된 이 대화방의 참가자는 12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초·중·고교 명단이 공유됐으며, 이들 학교는 서울·경기·강원·제주 등 전국에 분포했다. 여군을 상대로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하고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은 대화방에도 900명이 넘는 참가자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