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강원 화천군은 오는 10월부터 화천읍 신읍지구에 조성한 ‘마을 정비형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입주 세대는 국민임대 100가구와 영구임대 20가구 등 모두 120가구다.
화천군은 오는 9월 중 조경 작업 등을 마무리한 후 입주를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183억 원을 들여 신읍리 648-1번지 일원 8580㎡에 건립한 ‘마을 정비형 공공 임대주택’은 지상 7층과 지상 9층 규모의 아파트 2동이다.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를 비롯해 입주자 커뮤니티 시설, 주민 카페, 경로당 등의 부대시설도 갖추고 있다.
화천군은 사내면 사창리 일원에 6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과 노인복지시설을 갖춘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LH와 기본협약 체결 후 오는 2025년부터 설계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오는 2026년까지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통합 공공 임대 주택’도 건립하기로 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주거와 교육지원, 돌봄 지원이 동시에 작동하는 정책 모델을 개발해 저출산과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현 경영진이 대규모 부당대출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당국에도 늑장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 회장, 조 행장에 대한 고강도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감원은 25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우리은행이 올 1분기에 있었던 자체감사와 4월 진행된 자체징계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대출 관련 불법 행위 및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42건, 총 616억원의 대출을 실행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350억원이 부적정한 절차로 취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이 본부 승인 없는 지점 전결 여신으로 취급돼, 본점 차원에서는 해당 대출 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우리은행이 적어도 4월 이전에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
금감원은 1월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인 지난 4분기 중 부적정 대출 상당수가 이미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됐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같은 인지시점에 여신 심사소홀 등 외에 범죄혐의가 있음을 알았다면 지난 4분기에 이미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자체감사가 지연되는 등 늑장대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10월 진행된 여신감리 중 여신(대출)이 손 전 회장과 관련됐음을 인지했음에도 올해 1월이 돼서야 자체감사에 착수했고 감사결과도 금감원에 전달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지난 5월 제보를 받은 금감원이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고 나서야 금감원에 감사결과를 전달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9일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검사결과를 발표한 후 뒤늦게 부당대출 관련자를 고소했다.
특히 금감원은 현 경영진인 조 행장과 임 회장도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관련 불법혐의를 사전에 인지했다고 봤다. 금감원은 지난해 9~10월 여신감리부서가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은행 경영진에 보고한 사실이 있고,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 3월 감사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전 회장의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대규모 부적정 대출과 관련해 금융사고 자체 뿐만 아니라, 금융사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미보고 등 사후대응 절차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해당 금융회사의 의혹 등에 대한 추가적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도 이날 KBS에 출연해 법상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제때 보고가 안 된 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책임져야 한다며 경영진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향후 금감원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피해가 초·중·고등학교까지 전방위로 확산되자 교원단체가 정부에 피해 학생·교사를 위한 긴급 심리 지원을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교사노조연맹은 26일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제보방이 만들어지면서 피해 학교 200개 이상이 공개됐다. 학교로 딥페이크 피해 제보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학생과 교사 피해자를 위한 긴급 심리 지원을 제공하라고 했다. 지난 주말부터 X(구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역별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이 올라오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국가 차원의 신고 접수 시스템과 수사 전담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사들은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절차로는 이 문제에 대응하거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어려워 무력감을 느낀다고 호소한다며 학생들은 가해자 처벌이나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할 수 없어 스스로 SNS나 온라인 공간에 올린 사진을 내리거나 삭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적극적인 신고 독려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제한에 대해 논의하고 담당할 부서를 편성하라고도 했다. 이들은 일부 청소년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결과물을 경제적 가치로 교환하는 것을 학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의 예방 교육, 연수 늘리기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월부터 7월 말까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와 관련해 청소년 10명을 검거했다며 시교육청과 협업해 사례자, 처벌조항 등을 정리해 학교별로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