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무면허로 대포차를 이용해 불법 사설택시 영업을 한 태국인이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A씨(24)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13일까지 대포차를 이용해 불법 사설택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했다가 2023년 12월 체류 기간 연장이 안 된 채 국내에 불법체류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으로 사설 택시영업을 하다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자 베트남에서 귀화한 여자친구 명의로 차량을 이전·등록하는 등 대포차로 만들었다.
A씨는 이 기간 태국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이삿짐 등을 실어 나르며 1회당 5~50만원의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최근 합법체류자 명의를 빌려 차량을 등록하고 사설택시 영업하는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다며 이들은 운전면허증까지 위조하고 있어 무면허·대포차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렸다. 김 후보자는 ‘반노동·극우·막말’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그의 본색임을 확인시켰다. 노동정책을 이끌 수 없는 부적격자라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다.
김 후보자는 과거 노동자, 여성, 참사 유가족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악의·혐오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청문회장에 앉아 있기 힘든 인물이다. 그런데도 그는 쌍용차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를 향해 자살특공대라고 표현한 데 대해 내가 반성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도 국가폭력으로 인정한 사건을 도외시한 것이다. 그는 2020년 7월 세월호 기억공간을 두고 재미 봤으면 걷어치우라고 한 것도 광화문광장에 추모공간을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청문회에서 과거 폭력적 발언에 대한 성찰은 고사하고, 국민들에게 2차·3차 가해를 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 결정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분이 뇌물죄라면 나도 뇌물죄라고 했다.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명백한 남로당의 폭동이라고 했다. 역사를 부정하는 그의 발언은 청문회장인지 극우 태극기 집회 현장인지,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했다.
김 후보자의 왜곡된 노동관과 자질 부족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 그는 하청 노동자의 파업·교섭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시행되면 엔간한 기업은 한국에 오지 않고, 우리 기업도 많이 해외로 나가 노동자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올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래놓고 ‘노사 법치’만 되뇌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최근 2년간 줄어들고 있는데도 실질임금이 감소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어느 모로 보나 국무위원으로선 무자격자다. 우리 사회의 극단에 선 그가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필수인 노동정책을 이끈다는 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런데도 김 후보자는 과거 제가 운동할 때 가졌던 그 열정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김 후보자 지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마땅하다. 만일 그를 기어코 임명한다면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가 될 것이다. 그에 따른 책임도 윤 대통령이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