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민생 관련 법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회담을 앞두고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 여부가 민생 의제로 거론되자 양당 모두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금융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게 민생을 위한 것이냐는 취지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총선 뒤에 민생을 얘기하는데 뭐가 민생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챙겨주느냐가 실질적으로 민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금융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 아니겠나라며 금투세 때문에 증권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하는 ‘먹사니즘’을 언급하며 기본사회니 기본소득이니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금투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해가 안 된다면서 금투세는 먹고사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도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금투세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에만 세금을 물리는데 그 숫자가 0.5%밖에 안 될 것이라며 그게 마치 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양쪽 당에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손들이 금투세 때문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붙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대표회담의 의제로 오를 것이 유력하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는 반대 입장이지만 유예 혹은 완화에 대해서는 여지를 둔 바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지난 19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 5억원 초과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 보유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투자자(1407만명)의 약 1%인 14만명이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펀드 등에 투자해 인스타 팔로우 구매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의 최대 25%(지방세 포함 27.5%)를 매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