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반분양 늘려 조합 사업성 향상국토부·서울시 이르면 내달 적용그린벨트 신규 택지 선정도 속도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에서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용적률 완화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공공임대 비율이 축소된다. 공공기여분으로 지어졌던 임대주택 대신 민간에 제공되는 일반물량을 늘려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나온 ‘8·8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대책이다.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분으로 내놓아야 할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는 내용의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가구 수를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돌리면 조합의 수익이 높아진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의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1종 주거지에서 2종으로,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로 종상향 시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분을 15%에서 10%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여분 축소 방안이 지난 3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보다 더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세부적으로 다듬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37만호 규모다.
또 빌라 등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 계획에 투입한다. 재건축이 필요한 노후 청사 등을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도 적극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그린벨트 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작업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신규택지로 공급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8만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신규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국세청 등과 협력해 신규택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 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일한 독립 분야 공법단체인 ‘광복회’ 외에 다른 단체를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쪼개진 광복절 경축식’으로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광복회의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야당이 국회 다수당이라 추가 지정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부는 22일 관련 단체의 요구에 따라 순국선열유족회와 순직의무군경유족회를 공법단체에 지정하려는 준비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공법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되며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순국선열유족회는 독립 분야, 순직의무군경유족회는 호국 분야 단체다.
이들 단체가 추가 지정되면, 독립 분야 공법단체는 광복회와 순국선열유족회 등 2곳이 된다. 현재 공법단체는 독립 분야에 광복회가 유일하고, 호국 분야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0곳, 민주 분야에 4·19민주혁명회 등 총 17곳이다.
일각에서 순국선열유족회 추가 지정 움직임이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빚은 광복회의 힘을 빼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앞서 광복회는 ‘뉴라이트 인사’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5일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별도 기념식을 열었다. 정부 주최 경축식에선 이종찬 광복회장을 대신해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이 독립 관련 단체 대표로 기념사를 했다.
보훈부는 대통령실이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지시했다는 보도에는 선을 그었다. 보훈부는 관련 단체 추가 지정은 과거부터 준비해왔다며 공법단체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서 새 단체가 추가 지정돼도 기존 단체 예산이 삭감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법단체 요청은 여러 단체가 해왔지만, 법 개정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서 바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5·18단체도 공법단체가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광복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가 지정이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해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복회 내부에선 ‘독립운동 후손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편가르는 졸렬한 방식’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이 외부인사가 참여해 사건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보고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중앙지검 내 주요 현안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지검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도 포함됐다. 이 총장이 지난 5월초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이 지검장은 2022년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 등 고가 선물이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며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도 없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이 정한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고가 선물들을 건넨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김 여사 측에 청탁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는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남은 관심사는 수사심의위 회부 여부다. 검찰 안팎에선 이 총장이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해 수사 결과가 타당한지에 대한 재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사팀이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에 더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이 윤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수사팀의 판단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터라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보완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요청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보고 받았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물음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이 총장의 판단과 별개로 최 목사 측도 수사심의위 개최를 원하고 있다. 최 목사 측은 23일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 목사의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검찰은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최 목사 측은 신청인의 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의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상식에도 반한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