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교통공사가 진행하는 역명병기 사업이 공공성을 해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국가철도공단이 병기역명을 정할 때 공공성과 주민 참여 부분 배점을 명확히 한 것과 달리, 교통공사는 사업자의 입찰액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공사는 연 5000억원 이상 발생하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성을 우선 고려했다면서도 공공성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2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서울지하철역 10곳에 역명을 병기할 사업자를 모집해 지난 9일 3곳의 사업자를 선정했다. 2호선 강남역에 11억1100만원을 써낸 하루플랜트치과가, 2호선 성수역에 10억원을 써낸 CJ올리브영이, 5호선 여의나루역에는 2억2000만원을 써낸 유진투자증권이 각각 선정됐다. 입찰가를 써낸 사업자들이 원하는 명칭은 계약 체결 후 3년간 역명 표지판에 함께 쓰이고 안내방송 때 함께 불린다.
서울지하철 역명과 함께 기업 명칭이 불리는 건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뒷말도 나오고 있다. 올리브영은 성수역 인근 대형빌딩 1~5층에 입점할 예정이다. 다만 2호선 을지로입구(하나은행), 을지로4가(BC카드), 3호선 안국(현대건설), 4호선 신용산(아모레퍼시픽) 등 역명을 병기한 기업들은 해당 역 근처에 본사를 두고 있다. 올리브영의 본사는 용산구 동자동으로, 4호선 서울역과 가깝다. 다만 올리브 영은 성수역 인근에 플래그십 스토어 이상의 초대형 매장을 낼 계획을 앞두고 입찰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성수역 근처에 매장을 짓지도 않은 기업이 해당 지역을 상징할만한 병기역명에 쓰이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된 원인은 교통공사의 병기역명 사업자 선정 기준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데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운영 구간 역을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은 ‘광역전철노선 역명부기 세부운영지침’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들고 있다. 100점 만점에 공공성 30점, 선호도 30점, 접근성 20점, 가격 20점을 각각 배점했다. 특히 공공성 항목에는 관공서, 공공시설 등 공익기관일 경우 30점, 교육기관은 25점, 의료기관은 20점을 받게 되며 다중이용시설은 15점,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은 10점을 받는다.
반면 교통공사는 ‘역명병기 대상기관 선정기준’에 역명병기가 가능한 기관의 요건을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평가 기준까지 공개하지는 않았다. ‘응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공공성 및 편의성이 높은 기관으로 선정한다’는 문구 정도가 적혔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경제성을 우선 고려해서 낙찰가를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통공사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려면 경제성을 우선 고려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펴 왔다. 코레일은 KTX 등 고속열차로 벌어들인 수익과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명목으로 받는 정부 지원금 연 3800억원으로 지방 노선 운용 및 노약자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메운다. 반면 교통공사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병기역명을 판매해 최대한 많은 수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
다만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기관이 공공성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는 지역 대표성과 공공성을 지금보다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역명병기 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배주주 경영권 달린 주식일반주주보다 최대 4배 값에 매각2014~2018년 평균 49~68% 웃돈상속재산 평가 땐 고작 20% 할증차액만큼 사실상 ‘할인과세’인 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근 한양증권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CGI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측에 한양증권 지분 29.6% 가격으로 2448억원을 제시했다. KCGI가 적어낸 인수 가격은 주당 6만5000원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날 한양증권 종가인 1만5290원보다 4배 높았다. 한양학원 대주주와 특수관계자들에게 시가보다 320% 많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혀주는 셈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주식 지분을 인수할 때 시장가격보다 거래 금액이 높게 책정돼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초과이익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은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지배주주에게만 돌아간다. 실제 KCGI가 사들일 지분은 최대주주인 한양학원(11.3%)과 백남관광(10.85%), 에이치비디씨(7.45%)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분이다.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일반주주보다 300% 넘는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주식을 매각한 이들은 세금을 더 낼까.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대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일반주주 주식 평가액보다 20%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운용한다. 시장가격보다 4배나 더 평가받는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20% 할증평가하는 것이다. 한양증권 최대주주로서는 결과적으로 ‘할증과세’가 아닌, ‘할인과세’인 셈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일부 사례에만 국한된 경우일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0% 할증평가보다 더 많은 프리미엄을 누린다. ESG 기준원이 2017년 최대주주 변동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 달 전 종가 대비 56.6% 웃돈을 주고 주식을 매입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014∼2018년 지급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최대주주는 시가보다 평균 49~68%를 더 받고 지분을 팔았다. 미국과 독일, 싱가포르에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급된 경영권 프리미엄의 규모가 평균 30%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최근 주요 기업의 최대주주 변동 과정에서 지급된 경영권 프리미엄은 이보다 더 크다. 2022년 롯데케미칼은 일진머티리얼즈 지분 53.3%를 2조700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일진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이 2조5000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00% 가까운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은 셈이다. 남양유업 총수 일가도 2021년 한앤컴퍼니에 주당 82만원에 주식을 매각했는데, 당시 주가가 43만90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은 약 87%에 달했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외국도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실제 경영권 프리미엄에 일괄적인 할증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국가는 드물다. 미국은 판례를 통해, 일본은 국세청 예규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할증평가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벌 총수의 상속자산만 시가를 반영하지 않아 특혜를 주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벗어날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