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에서 29개월 자녀를 키우는 김수영씨(39·가명)는 지난 주말 가슴을 쓸어내렸다.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몇 시간 동안 고열이 계속됐고 아이가 배아파라는 말만을 반복했다. 김씨는 119를 눌렀다. 요즘 응급실에 가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어서, 119를 통해 응급처치 같은 대처법을 구할 생각이었다.
전화를 받은 119 종합상황실 직원이 당황하며 구급상황관리센터(구상센터)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연결이 아예 안 된다고 했다. 119에 연락하면 상황실에서 시·도마다 있는 구상센터로 다시 연결해준다. 구상센터에서 대처법이나 진료 가능한 주변 병·의원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이 과정 자체가 막힌 것이다. 전화가 끊기는 일이 반복되자, 우선 김씨의 집으로 구급차와 구급대원을 보내주기로 했다.
김씨의 집에 도착한 구급대원 세 명이 김씨 집 거실에 앉아서 인근 병원에 다급하게 전화를 돌렸다. 인근의 2·3차 병원은 다 소아 응급 진료가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다행스럽게도 집에서 10km 가량 떨어진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승인이 떨어졌다. 김씨는 병원에 도착해서 대기하는 중에 경증·비응급은 돌려보내질 수 있다는 안내문을 봤는데, 혹시 진료를 못 보고 돌려보내질까봐 무서웠다고 말했다.
의대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의·정갈등 사태가 6개월째 지속되면서 응급실에 걸린 과부하가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는 경고음이 잇따른다. 경증 환자들이 다시 응급실을 찾으면서 환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장기간 초과근무를 하며 버티던 의료진이 대형병원들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응급 진료는 축소되고 있다. 의료진들은 이대로면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는 추석연휴에 응급실 위기가 폭발할까 우려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사실상 빈손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기에 앞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병원 상황을 제공받는 ‘응급실 종합상황판’ 사이트에서 권역 및 지역의료센터 응급실 상황들을 조회했다. 병원들은 평일에조차 응급진료가 불가한 상황들을 다급하게 알리고 있었다.
경북대학교병원은 평일인 이달 19~20일 오전에 성형외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안과 등 10여개 진료과가 ‘의료진 부재로 응급 진료 불가’라는 메시지를 띄웠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응급실은 ‘신경외과 의료진 부족으로 뇌출혈수술, 뇌경색의 재관류중재술 진료불가능’(20일), 양산부산대병원은 ‘[정형외과] 소아 포함 모든 파트 진료 및 수술 불가능’(16일), 충북대 병원 응급실은 ‘해당과 인력 부족으로 장중첩/폐색(영유아), 소아 수술 불가’(14일), 안동병원은 ‘응급실 내 격리병상 부족으로 폐렴, 발열, 호흡기 증상 환자는 이송 전 문의 바랍니다’ 등의 메시지를 띄우고 있었다.
구상센터 통화가 먹통이 될 정도의 상황은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늘어나고, 응급 환자를 받지 않는 병원은 늘어나면서 전원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말 전공의 이탈 후 한시적으로 줄어들었던 응급실 환자 수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다시 회복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평일(5~9일)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1만9347명으로, 의료공백 사태 직전인 2월 첫째 주 평일(1만7892명)을 뛰어넘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응급실 코로나19 내원 환자수는 지난 6월 2277명에서 7월 1만3495명으로 한 달 만에 6배가량 급증했다. 질병관리청이 8월 한 달 코로나 환자가 주당 35만명까지 늘어나면서 작년 여름 유행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라 전망하는 것을 감안하면, 8월 코로나19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진과 병상은 부족하다. 지난 14일 충북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부가 휴직과 병가 등으로 빠지면서 하루 동안 일시적으로 응급진료를 중단하는 등 지역 거점 병원들의 응급실 운행이 흔들리는 사례가 잇따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인력 부족 등으로 응급실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는 기관은 올해 2월21일 6곳에서 7월31일 기준 24곳으로 늘어났다. 5월부터 이미 병상을 축소한 곳이 20곳이 넘었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용인세브란스병원)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기 전에는 밤 시간대 당직을 서면서 응급 환자 진료를 같이 봐줬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들이 진료 불가라는 메시지를 띄워두는 것이라며 교수들이 집에서 ‘온콜’(대기) 상태로 있다가 급한 수술이 있으면 뛰어나오기도 하지만, 교수 1~2명만 남은 과에서는 온콜로 계속 대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응급실 문제에 대해서 일부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며,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응급실 진료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했다며 다만 이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5곳(1.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응급실이 완전히 마비된 게 아니라 일부 기능이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운영이 제한된 응급실도 신속히 정상 진료를 개시했거나, 향후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광역상황실 추가 등 대책을 통해 진료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408개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라 일반 응급실을 운영하거나 야간에만 일정 시간 진료하는 기관들도 응급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 의료진들은 이미 2차 병원까지도 응급실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고 전한다. 2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최석재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대학병원 응급실이 환자들을 수용하지 못하면서 2차 병원들은 이미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최 전문의는 평일인 어제만 해도 중환자실 정규 병상 수보다 4베드(병상) 초과 수용 상태였다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조차 환자 수용할 수 있냐고 연락이 계속 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전문의는 일반 병원이 다 쉬어서 응급실만으로 버텨야되는 추석 연휴 때는 환자들이 길에서 떠돌아다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반분양 늘려 조합 사업성 향상국토부·서울시 이르면 내달 적용그린벨트 신규 택지 선정도 속도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에서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용적률 완화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공공임대 비율이 축소된다. 공공기여분으로 지어졌던 임대주택 대신 민간에 제공되는 일반물량을 늘려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나온 ‘8·8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대책이다.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분으로 내놓아야 할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는 내용의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가구 수를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돌리면 조합의 수익이 높아진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의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1종 주거지에서 2종으로,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로 종상향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분을 15%에서 10%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여분 축소 방안이 지난 3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보다 더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세부적으로 다듬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37만호 규모다.
또 빌라 등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 계획에 투입한다. 재건축이 필요한 노후 청사 등을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도 적극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그린벨트 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작업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신규택지로 공급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8만호 신규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국세청 등과 협력해 신규택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 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8·18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탈락한 것에 대해 예상 못했다며 (정 후보가) 아마 조만간 활동을 재개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정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 상당히 열 받아있다는 발언을 전한 바 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일 밤 YTN <뉴스나이트>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 후보와 전당대회 이후에 연락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연락을 따로 하지는 못했고 제가 문자만 한 통 보냈는데 아직은 답이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그는 자신이 보낸 문자 내용에 대해선 여기서 공개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정 후보가) 아마 조만간 활동을 재개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그는 어떤 식으로 재기할지 그건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며 이번 일이 데미지(타격)는 되겠지만 또 나름 정봉주 의원이 이후에 정치를 다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때 철새의 대명사였고 결국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때 민주당에서 오히려 정몽준 후보 쪽으로 가서 한동안 민주당에 못 돌아왔던 그런 분이라며 그런데 그분이 연속해서 당선이 되고 최고위원이 된 걸 보면 알 수 없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정 후보의 ‘이재명팔이’(명팔이) 발언에 대해 논란을 논란으로 덮으려고 했다기보다 나름의 승부수였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시) 권리당원 경선은 거의 마무리돼 가는 시점이었고 대의원하고 여론조사가 큰 비중으로 남아 있었는데, 거기서는 오히려 승산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본인의 본심을 얘기한 건데 그게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반발을 크게 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번 전당대회 전반의 분위기, 상태 이런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의원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 후보를 ‘오랜 친구’라고 지칭하며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명팔이 도적을 토벌하자고 한 것을 두고는 전혀 가치 없는 조롱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을 비판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정 후보는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정 후보는 지난 18일 전당대회서 득표율 11.70%로 6위를 기록해 탈락했다. 그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팔이 무리들을 뿌리뽑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