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기존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자는 국민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을 달성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응답할 차례라며 압박에 나섰다.
신장식 혁신당 원내부대표는 20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한 국민청원이 오늘로 6만명을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게시된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자동 회부 기준인 5만명을 충족했으며, 이날 오후 2시 기준 6만1000여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혁신당은 거듭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신 원내부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교섭단체 완화에 대해 전향적인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했다며 조만간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예방이 있을 텐데 그 자리에서 통 큰 합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된 후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정치라는 게 현실이어서 개인적인 뜻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교섭단체에 대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을 공유하며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인스타 팔로워 단지 조국혁신당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정치개혁의 대원칙 문제라며 민의는 국회 운영에도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SNS에 교섭단체 요건완화 국민청원이 5만을 훌쩍 넘겼다. 이제 민주당이 응답할 차례라며 옳은 주장이지만 우리에게 이익이 없으니 하기 싫다는 건 소아이기주의 발상이라고 적었다.
혁신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원 12명 전원 명의로 공동발의했다. ‘10석 기준’에 대해 혁신당은 16대 국회부터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발의된 (의석) 숫자가 10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당의 압박에도 민주당의 반응은 소극적이다. 특히 혁신당이 요구하는 완화 기준인 10석에 대한 이견이 나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의석수와 관련해)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겸임 상임위를 포함해 총 14개의 상임위에 적어도 한 명씩 들어갈 수 있어야 교섭단체가 되는 것 아니겠냐며 10석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